[G2 글로벌투자] 2024년 2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

2024년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예상치 +0.1 퍼센트) 마이너스 0.2 퍼센트로 쪼그라들었다. 수출은 +0.9 퍼센트지만 소비는 --0.2 퍼센트 토목건설투자가 --1.1 퍼센트, 설비투자가 --2.1 퍼센트였다. 한국은행은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에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처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추가로 떨어진다. 이벤트성 한방으로 숨통을 틔게 해보겠다는 식으로 쓸데없이 공항을 새로 짓고 엑스포를 유치하고 포항 앞 바다에서 석유를 캐보고 이런 식의 1970년대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잘 해야 1~2 퍼센트 성장하다가 0~1 퍼센트로 주저앉는다.

씨족재벌 패밀리들 해체하고 새로운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공용화 실시하고 학제개편해서 유치원 2년 + 초중고교 10년 + 대학 문과 3년 이과 4년제로 하고 군복무 여자도 징집해서 14개월로 군복무 기간 줄여서 평균 취업연령을 21~23세로 낮춰야 한다. 복지를 위해서는 세수입을 늘려야 하고,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은 낮추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숫자와 비중을 늘려야 하고,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고,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을 해체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전부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