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식한 척 뽐내는 금융당국의 무식한 LTV 규제
인수위가 선심쓰듯 LTV 규제를 완화해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하여는 4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고마워해야 할까?
사실 문재인 정부도 LTV 규제로 인해 서민층의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일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고안하기도 했고(오세훈 서울시장도 유사한 생각)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이미 실수요자에게는 90%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니 지금 인수위의 경제문법은 문재인 시즌2가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할만큼 우려된다.
세계 어느나라도 부동산가격 안정이나 혹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LTV(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 대출액의 비율)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 외에도 전무가들이 DTI, DSR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을 나타내는 비율)하는 용어도 유식한 척하며 구사하지만 모두 다 해당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일 따름이다.
즉 LTV, DTI 하면서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대출해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막기 위해 만일 LTV니 DTI가 일정 수준이 넘을 경우 위험자산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LTV나 DTI를 규제로 인해 대출이 제한될 경우 주택에 대한 유효 수요가 줄게 되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주택 가격을 잡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수단이 아니다.
그런데 거꾸로 유독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과 금융감독 당국은 똑똑해서인지 집값을 잡기 위한 LTV, DTI 규제를 생각해냈고 문재인 정부들어 마약처럼 빠져 있었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마저도 그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LTV가 40%가 넘을 때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집값이 반값 이하로 떨어질 때나 할 수 있는 규제이다. 만일 정말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겠다고 생각했을 때나 가능한 규제인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내뱉고 실제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마저도 그런 황당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기 보다는 선심 쓰듯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40%를 80%로 높여 주겠다고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보기에 민망하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을 가진 정부라면 이제까지의 LTV, DTI에 대한 직접 규제는 폐기하되,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자산 분류 기준을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용해 금융 공급 확대로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로 인한 문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보증을 실시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이 순서이고 그런 용도로 설립한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있다.
그런데도 금융시장을 정부 멋대로 주무르고 민간 금융회사의 돈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때우는 데 쓰는 나쁜 버릇을 그대로 물려 받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