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가져온 자유주의의 위기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14세기 중반, 지중해 항구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흑사병은 몇 년도 안 돼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가운데 유럽인들은 질병의 원인으로 소수자를 지목하였다. 유럽 민중들은 흑사병을 이유로 유대인, 집시, 빈민층에게 혐오를 표출하였다. 이방인 또한 적대심의 대상이 되어 공동체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으로 변했다. 이때 자유를 박탈한 힘은 황제나 교회 등 기존의 권위가 아니었다. 다수의 뜻이 곧 동력이었다.

‘COVID-19’가 창궐한 지 어느덧 반년 가까이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처럼 코로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러나 역사는 변주곡이다. ‘코로나 시대’ 또한 ‘흑사병 시대’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유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

한국에 COVID-19가 들어온 이래로 몇 차례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때마다 보건 당국에서 기본적인 History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기록과 통신망 로그를 활용하여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잠복기 상태까지 선제적 차단에 나섰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단순 접촉자와 밀집 접촉자를 분류하고 제한된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민간에서는 코로나 앱을 개발하여 전 국민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시행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재고 현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      

하지만 확진자 동선을 전부 공개하는 과정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분 단위까지 확진자의 행선지와 신분을 공개하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부터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집단감염 시 신분 노출을 피해 숨어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많았다. 이는 신천지와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때 여실히 드러났다.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해 보건 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감염 내지 행선을 숨기는 사람이 나타나자 방역망이 뚫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현실화하였다. 

사회 안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자 흑사병 유행 시기 유럽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시민들이 코로나의 책임을 ‘마이너리티’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평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전염병 방지’라는 이유를 들어 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부터 뚜렷이 나타났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대구·경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역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때도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 표출은 이어졌다. 확진자에 대한 비난을 넘어 성 소수자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기존의 편견을 바탕으로 집단감염 사태와 연관이 없는 성 소수자에게까지 혐오와 비하가 쏟아졌다. 

이때 소수자를 향한 비난이나 동선 공개 등은 다수의 뜻이라는 이유로 이뤄질 수 있었다.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수의 기본권 제한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한 셈이다. 이때 다수의 뜻은 민주주의에 의한 내지는 민주적 결정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되었다. 이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만은 아니다. 서구권과는 다르게 아시아 국가 전반적으로 기본권 제한을 고려한 방역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가 개발한 ‘전자통행카드’를 이용하여 체온과 인적사항, 격리대상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전자 카드를 발급해 외출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을 펼쳤다. 성공적인 방역정책으로 평가받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민’에 대한 ‘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조기에 방역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자국민의 입국조차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으며, 필리핀에서는 봉쇄령을 어길 시 사살한다는 정부의 엄포가 있었다.

물론 서구권에서도 정부의 통제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제보다는 자유가 우선임을 주장하여 방역 당국의 통제를 거부하였다. 유럽 각국에서는 봉쇄 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으며, 프랑스의 한 매체에서는 “한국의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싣기도 하였다.

서구권 시민들의 우려는 허황한 것만은 아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감시 기술이 이전과는 달리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가령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가 전자통행카드에서 얻은 정보를 중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신용제도’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 정보와 대인 관계, 행동 패턴이나 심지어 ‘사회적 충실도’까지 전부 반영하는데, 이 점수로 결혼이나 비행기 이용 가능 여부까지 전부 판단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협의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공중보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프랑스에서까지 각국 정부에서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추적 앱을 깔아 코로나 전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감염병 방지라는 ‘다수의 안녕’을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흐름이 서구권에까지 밀려오는 셈이다.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말이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항공과 해운이 거의 중단되면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또한 모두 멈췄다. 국가 간 경제 사슬과 분업화를 전제로 해야만 했던 세계화 경제체제 또한 그대로 멈추게 되었다. 타국으로부터의 코로나 재전파 우려는 필요한 재화를 내수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경제의 블록화를 유도하고 있다. 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불안정 요인이 더 많아진다는 점 또한 블록화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시아에서의 반도체 공급불안을 이유로 반도체 자급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에서만 블록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중패권전쟁이 냉전으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코로나 진원지 책임 논쟁을 시작으로 핵무기제한 협상 등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미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하는 동시에 한국에 중국을 고립시킨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을 권유하였다.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사실상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신냉전’이라는 정치적 블록화 또한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블록화로 읽는다면 오산이다. 경제패권의 다툼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 최근 몇 년 이래 미국에서는 중국에 의한 정치적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중국의 티베트·위구르 인권탄압을 중단하라는 상하원의 결의안이 있었으며, 홍콩의 자유를 둘러싸고 냉전 시절 제 1세계 진영 거의 모두와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NBA와 디즈니 등 미국의 문화 수단에서 정치적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가시화했다. 대중의 단순한 우려나 비난을 넘어 미국 의회에서 자본을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도외시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중국 또한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서구민주주의 시대는 저물고 ‘중국식 사회주의’가 새로운 헤게모니가 되리라 주장하였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서로 상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념의 전면 대결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또는 자유주의 진영과 비자유주의 진영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도 상대 진영과 더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정부에 대한 코로나 손해보상 청구를 시작으로 경제전쟁이 다시 촉발되었으며, 군사·외교적 긴장 또한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블록화 또한 하나의 현상이다. 코로나 창궐 이래로 미국에서만 386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대면 작업이 필요한 모든 직장이 락다운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창궐하자 ‘언택트’ 바람이 불며 화상회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다. 인터넷 배송업체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지지부진하던 산업구조의 개편이 빨라져 4차산업혁명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경제적 관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이 입는 피해 또한 증가하였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3.3% 감소하였고,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작년 5.18배에서 올해 5.41배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단순 서비스업이나 임시직, 일용직이 많다. 이들 직종 모두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대면 업무만이 가능하기에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거의 모든 직장이 멈췄다. 근로소득을 이들 직종에 주로 의존하던 저소득층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유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 유행 속 미국 사회를 4개의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원격 근무 종사자, 필수직종 종사자,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잊혀진 자로 말이다. 라이시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원격 근무 종사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은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기 쉽다. 코로나 시대에도 저소득층이 경제적 위험을 피할 방법은, 재택근무 대신 대중교통으로의 출근이다. 그리고 밀집된 사무실 안에서 오늘의 ‘건강할 행운’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코로나 불평등’이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늘어나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대 민주주의에 위기가 찾아온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와 결합한 기본권 보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의제와 헌정 정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자유주의+민주주의 체제이다. 지금까지는 이 견고한 체제 속에서 마이너리티 등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일관성 있는 절차에 의해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감시받지 않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시민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캐노번에 따르면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정치라는 약속이 깨질 때 포퓰리즘이 대두한다고 한다. 포퓰리즘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의지가 있는 단일 총체로 인민을 상정한다. 포퓰리즘은 인민의 의지를 절대시한다는 점에선 민주주의와 공통된 출발점이다. 하지만 대의제와 헌정 정치를 민주주의 실현에서 제거해야 할 장해물로 바라보며 ‘인민의 뜻’가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용납될 수 있다는 게 포퓰리즘의 논지다.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와 상극이 될 수밖에 없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 포퓰리즘이 대두하여 자유주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다. 기본 전제를 하나씩 무력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 절차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20세기는 낭만의 시대였다. 국가 간 군사적 대결이 점차 사라지고 ‘지구촌’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와 연합을 형성하여 전제정치와의 기나긴 대결에서 승리하였다. 자유민주주의가 주류 이념이 되어 세계화를 주도하였다. 세계 시민이 되어 모두가 보편적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 허황한 것만 같진 않았다. 하지만 21세기가 되어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 자유주의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위기 속 다수의 뜻이 곧 민주주의 체제서 정의라는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안녕을 위한 다수의 의지 아래서 정당화된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권위에 의해 코로나 시대 정부들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제한을 늘려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블록화 현상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주의 진영이 비틀거리면서 비자유주의 진영이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 주도권 다툼에 나서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전염병은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 지중해를 휩쓸었던 흑사병은 동로마 제국과 페르시아를 휩쓸고 가며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이어졌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마녀사냥과 유대인 학살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광풍을 불러오며 자유로운 교류의 장을 무너트렸다. COVID-19로 인해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는 크나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비로 젖고 나면 땅이 단단해지듯이 자유주의 또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끔 견고해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 지구적 위기가 자유주의 질서를 뒤흔든다는 점은 분명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분명히 개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인 동시에 경험해봤던 세상이란 점이다.

p.s

2020년 5월에 작성했던 글을 첫 글로 올립니다. 사실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사회적 흐름에 큰 변화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EPN은 쿼드로, NBA와 디즈니에서 한국 문화로, 신냉전은 홍콩에서 미얀마로 변했다는 차이 외엔 말입니다. 1년 사이 자유주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편에서 자라난 수많은 난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코로나 이후에도 자유주의 질서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지요. 자유주의가 맞이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글을 첫 글로 선정하였습니다.

번외로 멘사코리아 2월호 회지에 기고한 글과는 일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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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컬린 더핀, 신좌섭 옮김 『의학의 역사』(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대구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지역 혐오”, <중앙일보>, 2020. 05. 01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330>.

 “"너네가 문제" 이태원 그후, 성소수자에 날아온 문자”, <중앙일보>, 2020. 05. 22 <https://news.joins.com/article/23782922>.

 “코로나,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죽음”, <교수신문>, 2020. 04. 28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63>.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추진...WSJ "미국내 공장 건설"”, <한국경제TV>, 2020. 05. 11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5100096&t=NN>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244만건...9주간 3860만명 실직”, <경향신문>, 2020. 05.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229001&code=970100#csidx3791657262bf16e954d8dbe4ed724e9>.

 김주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시민과세계 (2019), 103-136

 Canovan, M. 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7.

 김현준, 서정민 (2017). 포퓰리즘 정치 개념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51(4), 49-74

 Mounk, Y. 2018.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함규진 옮김,  위험한 민주주의: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 서울: 와이즈베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