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잘 모르는 중국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중국을 지속하게 하는 힘, 당-국가체제, 그리고 시진핑 리스크

한국인은 잘 모르는 중국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중국 정치)

- 중국을 지속하게 하는 힘, 당-국가체제, 그리고 시진핑 리스크
    (이희옥 교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Ÿ 실제로 중국국민들은 자국정부를 얼마나 신뢰할까?
   - 2021년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 (Edelman Trust Barometer, 2021.11)
     └ 중국 91%, 사우디아라비아 82%, 인도 74%, 독일 47%, 영국 42%, 미국 39%, 러시아 37%
     └ 전문가 보정치 적용 재계산 및 평가: 중국 65%
         (이 결과는 단순히 정치체제의 억압, 통제의 결과만은 아닐 것임)
   -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치 체제, 공산당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Ÿ 공산당 정치 체제
   - 당-국가 체제: 가장 중요한 요체
     └ 당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시스템
   - 당-국가 체제의 배경
     └ 1921년 창당한 중국공산당이 1949년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고 있으며, 당이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 권력을 당에 집결시키는 것이 특징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역량을 집중

Ÿ 중국 권력 기구: 공산당전국대표대회(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국정치협상회의 (정협)

①. 공산당전국대표대회(공산당) : 당-국가체제의 핵심권력
   - (헌법)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상부 권력 차지
   - 중국공산당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5년에 한 번씩 개최
   - 중국의 경제 발전 방향, 정책노선을 결정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
   -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구이자 명목 상 최고 권력기관
   - 헌법 수정, 법률 제정 및 공포, 국가요직 임명 등의 역할 수행
     (5면 마다 열리며 국가 주석, 전인대 위원장, 총리, 각부 장관들을 형식적으로 선출)

③.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 다양한 이익 단체, 소수민족, 다양한 직군의 대표로 구성된 조직
   - 다양한 의견을 조정, 합의, 자문하는 역할 수행

Ÿ 중국공산당 권력 구조 (’23. 6)

   - 공산당전국대표대회: 5년에 한 번 개최
   - 실제로 당의 방침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별도 구성
   -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정치국원을 선발하고 30~40일 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집체학습도 수행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에서 매주 회의를 할 수 있는 조직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국가 지도자 대우 - 실제로 핵심적인 권력을 가짐
   - 전체 엘리트 구조의 정점에 서기(1명, 시진핑)가 있음
      1). 당, 정부, 군대의 삼위일체 권력 소유
      2). 인사임명권: 차관급 임명권, 장관급 제청권
      3). 회의 주재 및 결정, 결과 배포 권한

Ÿ 지속가능한 힘을 가진 공산당 체제의 특징
   - 중국공산당: 장기집권을 위해 기획 - 1년, 5년, 10년 마다 계획 수립
     └ 정책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매몰비용을 줄임 : 여기서 만들어진 축적의 힘, 인내 자본 발생
   - 매몰비용이 적어 장기 프로젝트 추진에 유리한 공산당 조직 : 비교적 호흡이 긴 계획수립 가능

Ÿ 두 개의 100년 프로젝트

   - 공산당 창당 100주년 무렵: 2020년
   - 건국 100년: 2050년, 중진국을 달성한 이후 선진국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
     └ 시진핑 체제의 장기집권 우려
   -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힘
     └ 공산당 체제가 가진 긍정적 측면

Ÿ 중국에서는 험지에서 성과를 냈거나 탁월한 업적을 쌓은 정치 엘리트는 Fast Track을 통해 조기 승진 시키는 제도 정착 - 중국공산당 장기집권 내구력의 비밀

Ÿ 중앙당교와 지방당교
   - 정치 엘리트 양성
     1) 체계적 직무교육을 받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
     2) 학습형 정당 시스템
   - 중국의 고위 당관료와 정부관리들을 만날 때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성을 발견하는 이유 - One Voice
   - 학습형 정당시스템으로 세상에 대한 변화, 새로운 이슈를 끊임없이 학습하는 중국
   - 정치국원(중국공산당의 핵심지도부) : 30~ 40일마다 회의
     └ 부서 칸막이를 모두 제거
     └ 당대 최고의 전문가 초청하여 토론하고 학습: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역학 등 최근 학습 주제
     └ 5년 동안 학습: 국내정치,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학습하며 제대로 된 지도자 수업을 쌓는다.
   - 중국의 엘리트 선발과 양성은 한나라 때부터 내려온 중국의 오랜 전통과 관련
     └ 지도자의 최고 덕목: 사람을 보는 “용인술”
     └ 적재적소(適材適所)도 중요하지만 적소적재(適所適材)를 특히 중시 (필요한 일에 맞는 인재등용)
   - 필요한 인재를 위한 조직운영의 노하우
     └ 험지에서 고생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Ÿ 시진핑 3연임의 의미
   -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총서기 연임을 확정하고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직도 연임 결정
     └ 1인 우위체제 강화
   - 20차 당대회에 등용된 지도부
     └ 능력보다 시진핑과의 인연과 충성도가 강한 참모진 포진
   - 강력한 권력집중체제를 선택한 이유: 권위주의 국가지도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의 정치’에 빠지는 경향
     └ 2인자를 두지 않는 ‘약자들의 연합’ 속성
     └ 과도하게 스스로에게 역사적 임무를 부과하는 창업자형 리더십이 강해지면서 2인자를 두지 않게 됨
   - 국가지도자 반열에 오르기 위한 관행/관례
     1) 당경력은 최하 35년 이상은 되어야 함
     2) 약 15개의 중요한 지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함
     3) 적어도 1~2개의 성을 실제로 통치, 운영해 본 경험을 필요로 함: 낙하산, 회전문 인사가 없는 편
   - 20차 당대회 이후에 이러한 기존의 관행과 관례가 흔들리고 있음
     └ 정책 결정과정에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있음

   - 주목되는 인사: 왕후닝(王滬寧)(비공식 서열 4위)
     └ 당경력이 다른 지도자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지방에 대한 경험이 없음
     └ 푸단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중앙정책실 발탁)
     └ 중국의 핵심이론과 담론을 생산하는 중국 공산당의 두뇌 역할
     └ 역대 정권들의 중용 이유: 미래를 설계하는 Mapping Power가 바로 생각의 힘에서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

Ÿ 시진핑 체제 : ‘중국붕괴론’, ‘중국위기론’, ‘중국위험론’이 대두됨
   - 시진핑 체제 평가의 기저: 마오쩌뚱 체제, 덩샤오핑 체제와 달리 하부로부터의 자발적 지지가 약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와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때문
   - 문제점: 경제적 업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통치 정당성, 통치 합법성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어 통제 및 검열을 일상화 하게 됨.
   - 실제로 중국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 → 상대적으로 통제와 검열이 일상화 되고 있음.
   -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
     └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막는 경향
         (예: ‘코로나-19’ 발생 시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정책이 대표적
   - 중국붕괴론을 그대로 믿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결정
     └ 자기 충족적 예언이나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생각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방해
     └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고, 이 중산층이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해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비교정치학 근대화론의 오랜 믿음 체계 (중국에서는 이 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가 발전해서 중산층이 되었는데, 이 중산층이 정치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기존체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

Ÿ 중국정치 100년을 지속가능하게 한 비결
   - 중국 당-국가체제는 규범적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함
   - 내구력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탄탄한 기반을 가짐
   - 낮은 확률의 중국의 당-국가체제 붕괴 가능성
     └ 민주화, 서구화 또는 연방으로 분리될 가능성은 없음
   - 시진핑 체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 중국의 정치체제가 옳고 그르다, 바람직한가를 따지는 규범력과 조직을 지탱하는 내구력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음
     └ 중국공산당이 100년동안 지속했던 것은 억압과 통제의 결과만이 아니라 내밀한 원리와 비밀이 존재했을 것.
   -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독특한 시스템
   - 중국이 위기극복과 지속가능성을 향한 당-국가체제의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음
   - 억압과 통제를 넘어 위기극복과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비결을 우리도 생각할 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