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의 형법적 의의

1. 동의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양해)

주거침입죄(제319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절도죄(제329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등

2. 동의가 있으면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 승낙 살인죄(제252조 제1항)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

부동의낙태죄에 대한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3.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4. 동의가 있어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

피구금자간음죄(형법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