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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다향 Jan 30. 2022

중소기업에 가기 전, 이것만은 꼭 ①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 목돈마련 지원정책 편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에 가기 전 꼭 아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대기업 간 임금/복지의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스스로 찾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지원 혜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목돈마련(저축비) 지원

2. 주거비 저금리 대출

3. 세금 감면

각각의 혜택에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주변인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2번을 가장 많이 활용하던데, 아마 1번과 3번은 개인이 아닌 회사가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s://www.snbokji.net/4544 ©이정선

1. 목돈마련(저축비) 지원

목돈마련 지원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일정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1)청년내일채움공제와 2)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3)내일채움공제로 구분됩니다. (정말이지 헷갈리는 이름들입니다- -;)

이 중 가장 실효성이 높으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1)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채워야 하는 재직 기간이 2년으로 가장 짧아서 금방 효과(?)를 볼 수 있고, 2년 뒤 더 나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

①지원 대상(아래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

- 5인 이상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휴학 중이지 않은 자(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②지원 내용

- 청년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씩)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총 900만 원 지원해서
2년 후 총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자기 부담금 25%)

③신청 방법

- 기업에서 먼저 신청 후 청년 개인이 신청, 심사 후 지원 협약 체결

2)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10000)

①지원 대상(아래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

-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②지원 내용

- 청년이 5년간 720만 원(매월 12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총 2,280만 원 지원해서

5년 후 총 30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자기 부담금 24%)

③신청 방법

- 기업에서 먼저 신청 후 청년 개인이 신청, 심사 후 지원 협약 체결

3)내일채움공제(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10000)

①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직무 기여도가 높아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②지원 내용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 원 이상(매월 34만 원 이상) 공동적립

이때, '핵심인력 : 사업주 =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

즉, 5년 후 총 2,0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자기 부담금 33.3% 이하)

③신청 방법

- 기업에서 먼저 신청 후 청년 개인이 신청, 심사 후 지원 협약 체결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1. 사회초년생이라면 >> 1)청년내일채움공제(2년 만기)

2. 6개월 이상 재직한 분이라면 >> 2)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

3. 청년이 아니면서 핵심인력이라면 >> 3)내일채움공제(5년 만기)

※ 1)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원래 2021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2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혜택만 놓고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봉 괜찮은 중소기업을 간다면 대기업 부러울 것 없는 혜택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위 정책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하지 못하고...

전편에 중소기업의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는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중소기업의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누가 봐도 중소기업인 곳들이 법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영리 기업이 그렇죠.

일례로, 저는 첫 직장으로 '비영리법인 협회'를 다녔습니다. 상시근로자 6인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얘기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옮긴 직장 역시 다른 조건은 다 만족했지만, 또다시 '비영리법인 연구소'라는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1200만 원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던 매우 쓰라린 기억이 떠오르네요.

원본 출처 : 야인시대 64화

다행히 2021년 3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재직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만, 비의료기관 비영리법인에게는 안타깝게도 아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기업 : 응 안 해~ / 재직자 : ㅠㅠ

위 글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③신청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기업에서 신청을 한 뒤 개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즉, 해당 정책에 이미 지원한 기업이거나 직원 복지에 적극적인 기업이 아닌 이상 직원이 기업에 먼저 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처리 업무가 늘어나는 데다가 일정 금액을 납입해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썩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로지 재직자의 의지 하나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