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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24
일본의 재무장: 자위대(JSDF)의 국방군화
일본 자위대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https://youtu.be/yPWCFWKAgRA?si=_r6_URSq8OMvcqHd
(제작 과정에서 해상자위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 애니인 "하이 스쿨 플릿". 그래서인지 자위관 모병광고에도 간혹 쓰이고 있으며 여담으로 게임 "월드 오브 워쉽"과도 콜라보 이벤트를 한 바 있다.)
일본의 군사 전략은 점점 기존의 "전수 방위" 노선을 포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위주로 전환하는 중이다. 2007년 여름, 방위청이 방위성이라는 간판으로 재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아베 총리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기에 이르었으며 헌법 9조 속 비무장의 원칙은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비록 일본 개헌 흐름의 상징 아베 신조는 2022년 괴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지만 비둘기파, 보수 본류 성향인 기시다 후미오조차 헌법 9조 개정이라는 전반적인 기조를 이어받아 당장 헌법 개정을 하진 않더라도 방위비를 2%대로 증액할 것을 발표하는 등 차근차근 재무장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대로라면 언젠가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개헌 흐름, 자위대의 재무장을 두고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2016년 당시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논란이 터졌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가뜩이나 안 좋던 당시 대통령에 대한 반감까지 겹치며 일본 자위대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입국하여 침략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힘을 얻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기억 탓에 일본의 헌법 개정, 특히 자위대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가 일본이 재무장을 통해 과거 전전 쇼와 시대 속 군국주의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재무장이 독도 분쟁에 끼칠 악영향이나 한국에 대해 견제하려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일본의 재무장 논란 이야기들은 죄다 감정적인 선에서의 군국주의 부활 우려 정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며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아니, 오히려 자위대를 단순히 조롱거리로만 소비하거나 그 반대로 자위대가 과거 일본군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반도를 침략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북아 정세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유연하고도, 현명하며, 단호하게 짚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일수록 상대가 강해지는 걸 바라지 않기를 기우제 지내듯이 빌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의 본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왜 재무장에 나서게 되었는가?
평화헌법은 다들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만들어져서 1946년 11월 이래 오늘날까지 일본국 헌법의 기틀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범국이었던 과거 탓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으며 전후 일본의 방침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요시다 시게루 총리부터가 경무장-경제 우선주의 노선을 내세웠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은 일본을 계속 비무장 국가로 놔두려던 미국의 입장이 번복되게 만드는 사건이었으며 결국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를 일정 부분 허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1950년 10월 1만 명에 달하는 구 일본군 인사들을 추방으로부터 해제하였고 이를 통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할 기반을 만들었다.
경찰예비대의 창설은 일본 재군비의 분기점이었다. 당시 미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극동의 안보 문제도 있거니와, 당시 주일미군 4개 사단이 한반도로 출병하게 되면서 치안 공백을 해결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경찰예비대 창설 허용은 그러한 목적성도 일부 보이고 있었다. 이후 GHQ는 지령을 통해 일본 정부를 원조 및 지도하기 위한 군사고문 기관인 "민사국"을 설치하고 경찰예비대에 구 일본군 장병들을 기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시작은 과거 대본영 육군부 작전과장이었던 하토리 다쿠시로 대좌의 기용이었으며 그는 도조 히데키의 측근 출신이었다. 1951년 3월 초급 간부 지도를 위해 추방 해제된 육사 58기, 해군병학교 74기 중 약 3,000명의 대상자 중 245명이 선발되었으며 그러면서 구 일본군의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1954년에는 우리가 아는 JSDF, 즉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이때부터 한일관계 논란의 쟁점인 욱일기가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해상자위대의 경우, 공식적으로 "군함"이 없기 때문에 "자위함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다만 이때까지, 적어도 21세기 이전까지 일본은 그렇게까지 군사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어차피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니까 경제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던 것이었고 어찌 보면 일본 고도성장기의 역사는 경무장-경제 우선주의 노선이 만들어낸 산물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자위대가 전전 시대의 움직임으로 되돌아가려는 듯한 시도는 기껏 해봐야 극우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자위대 본부에서 천황을 위한 궐기를 촉구하며 할복 자살한 것이 끝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경무장-경제 우선주의 노선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소극적이었는데 1991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의 걸프전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아버지)은 가이후 도시키 일본 총리에게 자위대 파병을 요청했으나 가이후 총리는 이를 평화헌법을 근거로 거부하며 대신 미국에 13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은 "수표 외교"라는 비아냥을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쿠웨이트로부터도 다국적군에 참가한 나라들이 감사인사를 받을 동안 130억 달러를 지출한 일본은 그조차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통해 자위대 해외파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본의 재무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한편으로 일본 재무장을 부추긴 대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북한이었다. 1998년 8월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에 일본 정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미일협동기술연구"를 승인했다. 1999년 3월 해상자위대의 북한 공작선 적발 사건은 영해 경비용으로 고속미사일정 "하야부사" 6척을 단기간에 취역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북한 공작선 파견 시도가 역으로 해상자위대의 방위력을 키워주는 사건이었음을 뜻한다. 2006년 7월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7발이 동해로 발사되었을 때는 경제제재 단행과 함께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는 일의 발단이 되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이 1만 km 이상을 날아가는 이동식 ICBM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였다. 일본의 MD는 크게 해상배치 중거리 미사일(SM-3)과 지상배치 최종단계 미사일 방어(PAC-3)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SM-3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하층방어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15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에 아예 이지스함들에 수직발사기 개조 작업을 하여 MD 발사 시스템을 갖췄다. 실제로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배치된 SM-3 미사일은 2007년 12월에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하여 고도 약 100마일에서 파괴하기도 하였으니 북한은 스스로 자위대의 경험을 쌓아준 셈이다.
아베 신조 체제 하에서 일본은 더욱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보수 방류 계통의 정치인인 만큼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특히 아베의 움직임은 중국의 패권국화와 맞물리면서 진전을 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2014년 7월에 주변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인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기에 이르었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
2. 육상자위대: 점차 현대화되는 방위력
육상자위대의 편제
육상총대
- 육상총대사령부(아사카)
- 제1공정단(나라시노)
- 수륙기동단(아이노우라)
- 제1헬기단(키사라즈)
- 시스템통신단(이치가야)
- 중앙즉응연대(우쓰노미야)
- 특수작전군(나라시노)
북부방면대
- 북부방면총감부(삿포로)
- 제2사단(아사히카와
- 제5여단(오비히로)
- 제7사단(히가시치토세)
- 제11여단(마코마나이)
- 북부방면혼성단(히가시치토세)
- 제1포병단(기타치토세)
- 제1방공포병단(히가시치도세)
- 제3시설단(미나미에니와)
- 북부방면항공대(오카다마)
동북방면대
- 동북방면총감부(센다이)
- 제6사단(진마치)
- 제9사단(아오모리)
- 동북방면혼성단(센다이)
- 제2시설단(후나오카)
- 동북방면포병대(센다이)
- 동북방면항공대(가스미노메)
동부방면대
- 동부방면총감부(아사카)
- 제1사단(네리마)
- 제12여단(소마가하라)
- 동부방면혼성단(다케야마)
- 제1시설단(고가)
- 동부방면항공대(다치가와)
- 제2방공포병군(마쓰도)
중부방면대
- 중부방면총감부(이타미)
- 제3사단(센즈)
- 제10사단(모리야마)
- 제13여단(가이타이치)
- 제14여단(젠쓰지)
- 중부방면혼성단(오쓰)
- 중부방면포병대(마쓰야마)
- 제4시설단(오쿠보)
- 중부방면항공대(야오)
- 제8방공포병군(아오노가하라)
서부방면대
- 서부방면총감부(겐군)
- 제4사단(후쿠오카)
- 제8사단(기타쿠마모토)
- 제15여단(나하)
- 제2방공포병단(이즈카)
- 제5시설단(이고오리)
- 서부방면포병대(유후인)
- 서부방면혼성단(아이노우라)
- 서부방면전차대(구스)
육상자위대는 한국에서 일본 자위대를 논할 때 다소 무시되는 감은 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북한군과 정면에서 대치하며 지상군의 화력을 키워온 한국군과 섬나라인 일본의 육상자위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가령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10식 전차는 한국군 K2 흑표 전차보다 10t이 더 가벼운 탓에 최대속도 시속 70km 정도로 기동성에서 우수하지만 문제는 대당 도입가가 12억 5,000만 엔 정도로 매우 비싸다. 보통과 중대의 기관총수가 사용하는 미니미 기관총 역시 소총의 10배 가격인 300만엔 정도인데 일본이 무기 가격이 저렇게 고가인 것은 무기수출 3원칙에 묶여 수출도 못하는 상황상 일본이 전시상황에 대비해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육상자위대에 최첨단 무기들이 보급된다는 점에서 나름의 신경은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육상자위대 지대함 미사일 연대가 보유 중인 88식 지대함 미사일은 100km 밖에 있는 함정을 타격할 수 있으며 TVM 적외선 유도장치에 의해 컨트롤되는 96식 다목적 유도탄은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포착한 화상을 보면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유도탄이다. 개량 호크 미사일의 후속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일본제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있으며 최신예 SSM(지대함 미사일)은 연어방어용 12식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사거리가 88식보다 50km 더 긴 200km로 명중도가 더욱 개선되었다. 참고로 육상자위대는 겐군 외에도 훗카이도에 3곳, 아오모리 현 1곳에 지대함 미사일 연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최신예 지대함 미사일의 겐군 집중배치는 중국을 의식해 남서 방면의 방위태세 강화를 서두르려는 목적도 있다.
장갑차 분야에서 최신예 무기는 2016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16식 기동장갑차가 있다. 16식 기동장갑차는 과거 주력 전차였던 74식 전차와 같은 크기의 포(52구경 105mm)를 장착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속도가 시속 100km 정도로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 육군 최신 장갑차인 M1128 스트라이커 MGS에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또 일반도로로 달릴 수 있고, 수송기를 이용한 도서 지역으로 신속한 이동 배치도 용이해 중국과의 영토분쟁 투입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더해 AAV7 수륙양용차와 B-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도입은 상륙전력을 도서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한 수륙기동단에 최적인 셈이다.
최근 육상자위대 전력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륙기동단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수륙기동단은 2018년 3월 육상총대와 제8기동사단, 제14기동여단, 교육훈련연구본부와 함께 편성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수륙기동단을 3개 연대로 편성해 육상자위대의 사령부 조직으로 신설된 육상총대사령부 휘하에 두고 있다. 먼저 수륙기동단 제1연대는 AAV7을 이용해 강습상륙을 하는 전투상륙대대를 2개 중대부터 편성해 대대본부와 1개 중대는 사키나베 지구, 1개 중대는 오이타현 구스 주둔지에 배치하였다. 수륙기동단의 편성 과정에서 미 해병대 기능의 핵심인 수륙양용 차량인 AAV7이 2018년까지 52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동시에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와의 연계 움직임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자회견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당시 방위상은 중국 견제 목적설에 대해 섬나라인 일본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을 염두에 뒀을 확률이 높다.
3. 해상자위대: 일본 방위 전략의 핵심 축
해상자위대의 편제
자위함대 사령부: 요코스카
(1) 호위함대 사령부(요코스카)
- 제1호위대군(요코스카)
- 제2호위대군(사세보)
- 제3호위대군(마이즈루)
- 제4호위대군(구레)
- 해상훈련지도대군(요코스카)
(2) 항공집단사령부(아야세)
- 제1항공군(가노야)
- 제2항공군(하치노헤)
- 제4항공군(아야세)
- 제5항공군(나하)
- 제21항공군(다테야마)
- 제22항공군(오무라)
- 제31항공군(이와쿠니)
(3) 잠수함대사령부(요코스카)
- 제1잠수대군(구레)
- 제2잠수대군(요코스카)
(4) 기타: 소해대군, 정보업무군, 해양업무군, 개발대군 등
지방대: 요코스카 지방대, 구레 지방대, 사세보 지방대, 마이즈루 지방대, 오미나토 지방대
교육항공집단사령부(가시와)
훈련함대사령부(구레)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신은 일본 제국군 해군 연함 함대인데 이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과 사생결단을 벌였던 집단이다. 따라서 해상자위대는 육상자위대와 구 일본 육군의 관계보다 훨씬 더 구 일본 해군을 이어받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내부 문화도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날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가 아는 욱일기의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 자위함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 관함식에서 한국 정부와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 육상자위대의 경우도 욱일기를 사용하긴 하나 약간 변형시켜 쓰지만 해상자위대는 전전 제국 시대의 그것과 거의 똑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 더 욕먹는 부분도 있다. 당연하게도 그 욱일기를 여전히 해상자위대가 상징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마 제국해군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일 거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특별히 강조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지스함 8척 체제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현재 이지스함은 공고, 기리시마, 묘코, 조카이 등 공고급 4척과 아타고, 아시가라 등 최신형 아타고급 2척, 그리고 2021년부터는 마야, 하구로 등의 마야급 이지스함도 취역하여 굴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에 완성하였으며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지스함은 128개 이상의 공중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는 특성상 BMD(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차세대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 II-A도 최대사거리가 2,500km로 사드 체계 요격미사일의 사거리 200km보다 훨씬 길다고 볼 수 있다.
이지스함은 아니지만 위성배열레이터를 탑재하여 함대 전체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아키즈키급의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아사히급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 7,000만 톤, 길이 151m, 폭이 18.3m에 주요 무장으로 함포 1기와 대함미사일 2기, 어뢰발사기 2기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대공미사일을 최다 128발 탑재하고 있다. 레이더의 경우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전자동화 전투지휘통제 시스템(FCS-3A)을 탑재해 대공, 대함, 대잠 활동을 한다. 해상방어 전면이 넓은 특성상 일본은 많은 숫자의 이지스함을 필요하지만 다량으로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대신 염가로 방공함을 획득하고, 이들을 아타고급 이지스함과 연계해 운용함으로써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전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외 하타카제, 타카나미, 무라사에급을 포함함 6천 톤 내외의 구축함은 16척 정도가 된다.
이즈모와 카가는 일본의 경항모 전력 육성 시도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작품이다. 특히 카가라는 함명은 과거 태평양 전쟁 시기 진주만 공습에 참전했던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쇼카쿠, 즈이카쿠 등 제1항공함대 소속 6척의 항공모함 중 하나에서 따왔으며 이후 카가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나구모 기동함대 소속으로 결전을 벌이다가 침몰당했다. 그런 카가라는 이름으로 경항모를 도입하고 거기에 한 때 귀축영미라는 적국의 수장이었을 미국 대통령이 승선하여 중국을 의식한 메세지를 날렸다는 것은 70~80년 전과 지금의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 정도는 일본 쪽에서도 의식했는지 CV(경항모) 대신 DDH(헬기 탑재 구축함)으로 낮춰 부르고 있다.
카가함은 SH-60K 해상헬기 등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수직이착륙 기종인 F-35B 전투기를 탑재하여 함재기로 사용하는 것에 있다. 이즈모, 카가는 최대속력이 30노트인데 이 정도가 전투기 운용에 적합하다. 이즈모, 카가는 현 갑판으로도 F-35B 전투기 10~14대와 SH-60K 대잠헬기 4~6대를 동시에 탑재 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본은 F-35B 42기 도입을 확정해 이즈모급 2척 경항모에서 굴리기로 결정하였다. 또 카가는 함수에 스키점프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데 이는 곧 함재기가 무장을 만재할 수 있는 등 함재기 운용능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수함 전력 역시 이지스함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2023년 기준 일본은 잠수함을 총 24척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잠수함은 3,000~4,000톤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주력 잠수함은 12척의 소류급인데 4,200톤급이면서 장시간 잠행할 수 있도록 AIP 체제를 갖추고 있고 최근 동형함인 오류의 경우는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하는 개량버전으로 나왔다. 9척의 오야시오급은 기준 배수량이 2,750톤으로 향후 AIP 연료전지 추진체계를 탑재한 디젤 잠수함으로 성능을 평가한다면 해상자위대의 잠수함들은 잠항능력, 무장탑재 능력, 정숙성 및 탐지 능력, 내구성과 안정성, 승조원들의 거주성 등에서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크게 소해 능력과, 대잠초계 능력인데 이중 대잠초계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냉전 시절 미국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전략 일부를 일본에 맡겼고 덕분에 예상외로 많은 100대의 P-3C를 보유하게 된 것이었다. 해상자위대는 미군과 공동으로 전쟁 시 소련 잠수함을 주변 해역에서 섬멸할 것을 염두에 두었고 이를 위해 대잠능력을 키워왔다. P-3C는 의외로 수상함정 공격에도 유용한 것이 최대 8발의 어뢰와 폭뢰를 싣고 날개의 파이론에는 100km 사정거리의 91식 공대함 유도탄이나 미국제 하푼 미사일 4발까지 탑재가 가능하기에 실질적으로 대함공격 능력은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에 필적한다.
4. 항공자위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방공전력
항공자위대의 편제
항공총대사령부
- 북부항공방면대 사령부
ㄴ제2항공단(치토세)
ㄴ제3항공단(미사와)
ㄴ북부항공경계관제단(미사와)
ㄴ제3방공포병군(치토세)
ㄴ제6방공포병군(미사와)
- 중부항공방면대 사령부
ㄴ제6항공단(고마쓰)
ㄴ제7항공단(하쿠리)
ㄴ중부항공경계관제단(이루마)
ㄴ제1방공포병군(이루마)
ㄴ제4방공포병군(기후)
- 서부항공방면대 사령부
ㄴ제5항공단(뉴타바루)
ㄴ제8항공단(쓰이키)
ㄴ서부항공경계관제단(가스가)
ㄴ제2방공포병군(가스가)
- 남서항공방면대 사령부
ㄴ제9항공단(나하)
ㄴ남서항공경계관제단(나하)
ㄴ제5방공포병군(나하)
- 항공지원집단: 후츄
ㄴ제1수송항공대(고마키)
ㄴ제2수송항공대(이루마)
ㄴ제3수송항공대(미호)
ㄴ항공보산관제군(후츄)
ㄴ항공기상군(후츄)
- 항공교육집단: 하마마츠
ㄴ제1항공단(하마마츠)
ㄴ제4항공단(마쓰시마)
ㄴ제11비행교육단(시즈하마)
ㄴ제12비행교육단(호후키타)
ㄴ제13비행교육단(아시야)
ㄴ항공교육대(호후미나미)
ㄴ비행교육항공대(뉴타바루)
- 항공개발실험집단
ㄴ비행개발실험단(기후)
ㄴ전자개발실험군(후츄)
ㄴ항공의학실험대(이루마, 다치카와)
얼핏 보기에 작전용 항공기만을 단순 비교하면 미국 3,560대, 중국 3,530대, 한국 600대, 북한 590대로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한지라 일본 항공전력이 별 거 없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문제는 작전기의 질이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최근 몇 년 사이 F-35를 147대 도입할 계획을 합의하고 제공 및 방공 전투기인 F-15J를 200대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라 아시아 지역 한정으로는 이스라엘, 사우디, 싱가포르, 한국 등과 함께 정상급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파일럿의 기량이나 전투기 가동률 면에서도 자위대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인 F-15J는 1980년에 도입한 만큼 40년 동안 우려먹은 기체지만 최근 들어서 성능 개량 작업으로 21세기 이후에 도입된 한국 공군의 F-15K 정도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F-15MJ 전투기이며 JASSM-ER 탑재가 가능한 기체로 현재 101기 운용 중이다. 또 E-767이라는 조기경보기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 E-767은 작전 운용 효율이 좋은 편으로 항속거리가 약 6,500km까지 되어 F-15J의 공중대기 능력을 향상하고 F-2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시키는데 매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5세대인 F-35 전투기 도입을 실시하여 총 147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F-35A가 105대 정도, F-35B가 총 42대 정도 된다.
F-2 전투기는 최초 일본 국산 전투기 F-1의 후속 모델로 미국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 당초 항공 자위대는 F-2 지원 전투기를 130대 구매하려고 했으나 94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미일 공동개발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은 18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전자주사식 화기관제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화기관제 레이더는 수백 개의 소형 송수신기가 내장돼 마치 잠자리의 눈과 같이 작동하는 일본산 능동위상배열식 레이더다. 따라서 전방향을 동시에 감시하고 복수의 대상목표를 식별할 수 있으며 목표 함정의 방공권 외에서 장사정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무기수출 금지 3원칙에 따라 미국에 강제로 기술 이전 당했다. 아무튼 공동개발이었지만 F-2 지원전투기 도입 경험은 현재 일본이 F-3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의 발판이 되었다.
그럼에도 한동안 일본은 전후 체제 하에 고수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사거리가 긴 공대지 미사일을 한 발도 장착하지 못하는 공격력의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아베 내각은 2017년 11월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호위함과 전투기에 장착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적기지 타격 능력 보유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명목상으로는 도서 방위용 신대함 유도탄 연구지만 실상은 300km 이상의 공격무기 개발이다. 그동안 일본이 재무장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나왔던 시나리오 중 하나가 적기지 타격 능력이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진전된 셈이다.
그런 흐름에서 일본 방위성이 F-35A 전투기에 배치될 공대지 미사일로 고른 무기 중 하나는 JASSM-ER이다. 줄여서 "재즘"이라 불리는 이 미국 록히트 마틴사 개발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km 이상으로 이론적으로는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동해 인근 상공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참고로 F-35A는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해 공대지 미사일 2발을 내장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 덤이며 일본이 도입을 확정한 최초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JSM 합동타격미사일 또한 사거리 500km로 여기에 내장이 가능하다. 공대함 미사일도 살펴보면 기존에 일본이 많이 써먹던 것이 80식(ASM-1), 91식(ASM-1C), 93식(ASM-2), ASM-3였는데 이들은 보통 사거리가 150~200km 정도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ASM-3 개량형 버전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써 사거리가 400km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적함의 대공 레이더망과 요격을 피해 중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하기 좋은 위치로 오게 되었다.
5. 일본의 핵무장?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이란 매우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문제였다.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국인 일본 국민은 핵무기에 커다란 집단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68년 1월,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발표했다. 비핵 3원칙은 그 후 일본의 핵 문제에 대한 국시가 되었다. 사토 총리는 이 원칙으로 평화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197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의 핵무장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오랫동안 평화헌법 9조와 비핵 3원칙을 금과옥조느 준수하는 큰 틀에 묶여있었고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두는 현직 총리 기시다 후미오도 마찬가지로 이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정치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비핵 3원칙에 집착하지 않았다.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1957년 5월 국회에서 "자위를 위한 핵무기는 합헌이지만 정책적으로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핵무기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토 에이사쿠도 마찬가지로 1965년 중국 핵실험 성공을 근거로 미국 존슨 대통령에게 일본이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1969년 닉슨 대통령과 핵무장한 미국 군함의 일본 기항 및 유사시 핵무기 반입을 규정한 비밀협정을 추진했다. 그동안 미국은 1954년에 오키나와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1972년에 철수시켰다.
사토 총리의 재임 시절 1968년 일본 외무성의 비교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비핵 3원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핵무기 제조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은 항상 보유해야 할 것"이라는 명시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과거 방위청 장관 재임 시절인 1970년에 5년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아베 신조 총리 또한 관방부장관 재임기인 2002년에 자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했던 말과 유사한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현재까지 핵무장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여론 문제와 미국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핵무장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의 위협이 더욱 본격화된다면 일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재무장은 물론 핵무장이라는 카드도 손댈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며 설령 개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는 위헌이 아니다"는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관건이겠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에 때에 따라 그런 전략적 변화를 정당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일본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1970년대에 예상한 5년이라는 핵개발 기간이 현시점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에는 우라늄 농축시설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며 추출해 낸 플루토늄도 비핵 국가치고 많아 보일 정도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대량생산이라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경제력과 기술 및 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에 명분과 계기만 있으면 핵무기 개발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환되려면 핵물질과 관련 기술 및 경제력의 보유 외에 현실적 핵 보유에 수반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NPT 체제 및 미일 안보조약의 근본적 변경 같은 외교적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5-1. ICBM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이 있는 일본
일본은 언제든지 발사 가능한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을 갖고 있다. ICBM은 액체연료를 쓰기도 하지만 연료 주입이 시간이 걸리는 반면 고체연료 로켓은 단추만 눌리면 즉각 발사가 된다. 로켓 전문가들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싣느냐, 아니면 폭약이나 핵탄두를 싣느냐에 따라 군사용, 비 군사용이 나눠지지만 실력은 똑같다고 평한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은 ICBM 능력이 있는 나라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우주 개발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일본의 우주개발 실력은 미국, 러시아만큼은 아니어도 꽤 수준급에 속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ICBM 기술의 막바지 단계인 지구로의 재돌입 실험을 성공시켰다. 일본 우주 연구소인 JAXA 주도로 우주공간에서 지구 대기권으로 기체를 재돌입 시키는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2018년에 이르어서 지구로 돌아오는 신형 무인우주수송기(HTV-R)를 개발하여 귀환시키는 데 성공하여 오래전부터 실험해 온 결실을 드디어 맺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로켓 성공률은 대략 89%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일본의 우주개발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중이지만 우주개발이 군사용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인 것은 다들 잘 알 거고 당연히 과학 목적의 위성 로켓은 마음만 먹으면 탄도 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다.
즉 일본은 실질적으로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하며, 그것도 단시간 내에 가능한 실력이 있다. 일본이 우주개발로 쌓은 기술은 재무장과 함께 대형 탄도 미사일 개발 전용으로 흘러간다는 시나리오 하에는 SLBM 또한 같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볼 때 겉으로만 민간, 과학 목적이지 실제로 이면에서는 재무장과 함께 군사 전용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뒤에서 칼을 갈아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6. 맺음말: 아무리 감정적으로 싫은 국가여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을 표면적으로 많이 따라잡았다거나 대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다. 과거에 조롱거리 밈으로 돌아다니던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드립이 그게 가장 극대화된 케이스일 것이고 그만큼 중증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계속 침체 중이었던 탓인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올 때도 많다.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일제의 식민지였고 빠른 기간 안에 그래도 일부 산업에서는 일본보다 앞서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출 만큼 성장했었기에 유독 일본을 반드시 따라잡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관념이 내면 속에 다소 존재하는 듯하다.
다만 국뽕적인 시선을 거르고 보면 아무리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 내려앉았다고 해도 깔보고 무시할 만큼 낮은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초과학 분야나 숨기고 있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이 따라잡을려면 한참 멀은 것들도 여전히 많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전보다 따라잡는 것도 노려볼 만한 수준까지 왔다고 으스대면서 선발 국가의 침체를 비웃으며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며 기반을 다지는 한편으로 우리보다 빨리 근대화를 이뤘거나 앞선 분야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생각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오동룡, <일본 자위대, 부활하는 제국군대의 화신>, 곰시, 2019
김경민, <일본자위대 그 막강한 군사력>, 박영사, 2019
류재학 외,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 플래닛미디어, 2016
이창위,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궁리, 2019
정구종,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논형, 2016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 제이앤씨, 2013
Sheila A. Smith,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ウィキペディア 項目 "自衛隊" (https://ja.m.wikipedia.org/wiki/%E8%87%AA%E8%A1%9B%E9%9A%8A)
https://youtu.be/M0-BFMriuN0?si=S5JZPnfz7Cwi2c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