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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4
사업기획 # 10. 사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상황
1편. 브랜드 상표권_이의신청 대응
상표권을 등록하는 건 우선 직접 해볼 수 있다.
다만, 확실히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 장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아래 내역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신청하길 권한다.
상표출원의 경우 아래 과정을 진행하면서 진행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원공고가 상표권 분쟁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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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사(방식, 실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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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 제 3자가 2개월 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등록이 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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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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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공고는?
현재 등록된 상표가 문제가 있다가 판단이 될 경우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
이의 신청하는 제도
※ 이의 신청 시 정당한지 아닌지 이유를 보고
수령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 재심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체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와
현재 상표권 분쟁 중이다.)
상표권 분쟁 시 쟁점은 무엇인가?
우선, 제일 중요한 간 식별력이다.
"상표만 보고 우리 업체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업체로 인식을 오해시킬 수 있는가?"
이 2가지가 중점이다.
우리는 문자형 상표이고 로고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식별력이 중요했다.
문자의 경우 보이는 형태, 그리고 읽는 소리에 대한 부분이 중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리보다는 보이는 형태를 중점으로 심사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 신청한 업체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은 문자의 형태가 우리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고 걸었고, 해외에서부터 오랫동안 해온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즉,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쓰게 해선 안된다가 요지였다.
변호사와 논의해서 진행한 반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