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획 # 11. 사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법적상황2
2편. 사업 모방에 대한 부분 (부정경쟁행위)
오프라인 사업이든 온라인 사업이든 유명세를 타게 되면, 결국 모방하는 업체가 생기게 된다. 잘되면 모방하는 업체가 1년 뒤쯤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약 5개월 만에 모방해서 오픈했다....!)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 짜증 여러가지 감정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은 우선, 차근차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는 것이다. 적어도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아래 내용은 최소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주장 및 근거 내용 정리할 때 필요한 주제
Q. 이 업체 사장이 우리 매장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가? (악의적으로 진행했다 주장 가능)
1) 방문기록: 결제 내역, CCTV 등
2) 일반 고객과 다른 특징이 있는가?
ex) 촬영하는 부분이 많거나, 따로 필기하는 게 많은가
Q. 부분을 유사하게 모방한 것인가?
1) 인테리어, 소품, 물품 등
2) 진행 프로세스
Q. 우리는 어떤 노력을 들여서 이걸 진행했는가? (시간, 비용 모두 포함)
1) 회의 내용
2) 외부업체 미팅 내역
3) 비용 사용내역 등
Q. 우리의 인지도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1) 인지도가 높을수록 악의적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기 좋음.
※ 단순하게 글로써 주장(주관적)하는 게 아니라 제삼자가 이해(객관적)할 수 있도록 이미지 캡처, 영상 등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모두 모아야 한다.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비슷한 사례를 진행한 변호사들을 2~3명 정도 만나보는 게 좋다. 방문상담 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URL로 볼 수 있게 내용 정리 → 로톡 상담 →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전화상담 → 핵심과 관련 근거 내용 정리 → 타 변호사 비교 → 변호사 확정 을 해야 한다.
※ 타 변호사 비교 시* 우리가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논리를 펼쳐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타당성,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주장 및 근거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방향 예시>형사로 건다면?
형사 쪽으로 진행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 수 있는데 이걸 증빙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실용시안이나 특허 관련 부분으로 하기에는 준비가 우선 안되어 있고, 경찰 쪽에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즉, 저작권법으로 걸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어지고, 확인 납득 하는 부분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사로 건다면?
민사로 건다면 법적인 처벌에 대한 강제성을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를 토대로 형사로 추가로 걸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매장 운영 중단 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이다.
가처분신청 승인이 되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조항을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를 위반할 시 영업일 x 1일 000만 원으로 지급한다.
이런 예시이다. 즉, 이를 어길 시 받을 수 있는 페널티를 넣는 부분이라 보면 된다.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증빙하기 쉽지 않다. 객관적인 정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증빙하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에 대한 고민은 매우 필요하고, 별도로 두고 생각해야 한다.
이 예시 케이스로 같은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바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나중에 결과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