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 피소가 예상된다면?

실무적으로 상간남소송은 내연녀가 그 남편과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내연녀의 남편이 상간남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음을 근거로 청구하거나, 부부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소가 되면 많이들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송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감 씨는 우연한 기회에 명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성관계도 가지고, 감 씨의 집에서 며칠씩 같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동안 추억도 만들고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 씨는 명 씨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전화를 한 당사자는 명 씨가 아니라 명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같이 만나는 기간 동안 명 씨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감 씨는 너무나 당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명 씨의 남편은 감 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가정이 있는 여자랑 놀아나니까 재미가 있었냐,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 너는 행복했냐,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였는데, 당황한 감 씨는 난 모르겠고 부부끼리 해결하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한 명 씨의 남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인생에서 오점이 남는다는 점이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아다니며 제기된 소송의 기각여부를 묻고 다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한 말 한 마디로 기각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난 모르겠으니 부부끼리 해결하라는 말은 내연녀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것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당황해서 한 말 한마디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감 씨는 명 씨의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 및 소송비용 모두를 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간남 감 씨는 명 씨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간에 호감을 느꼈고 감 씨는 명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내연관계가 지속되던 중 어느 날 감 씨의 집으로 명 씨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명 씨의 남편은 다짜고짜 감 씨를 밀치며 남의 가정을 파탄내니까 기분이 좋냐는 말을 시작으로 더 이상 모욕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남편에게 명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분이 계신 줄 몰라서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알게 되었지만 저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면 너무 죄송하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명 씨의 남편은 감 씨의 반응을 보고 나서도 어쨌든 나의 가정은 너로 인하여 파탄이 났으므로 법적인 대응을 할테니 각오하라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명 씨의 남편은 감 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감 씨가 한 대응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줄 몰랐으므로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감 씨가 명 씨와 그 남편 간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공방입니다. 결국 명 씨 남편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명 씨의 남편은 감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묻지 못한 채, 명 씨와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대응과 방어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소송의 향방을 가린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상대방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알게 된 시점에서는 바로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자료의 감액을 위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대측이 제기할 소에 대하여 기각시키기 위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피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