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정식재판 항소심 선고유예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1심이 바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피해자와 오랜 통화 및 연락 끝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물론 그만큼 스토킹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측에 여러 번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혐의가 줄어들었던 경험도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