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는 부적절하지만 당분간 인상은 없다!
[경제 신문 정리] 한경 매경 2023/05/05
1. Fed '베이비스텝' 후 긴축 일시 중단 시사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年 5~5.25%…16년 만에 최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년여 만에 제로에서 5%대를 넘어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Fed는 이번 결정문에서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문구를 뺐다. Fed의 긴축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에서 연 5.0~5.25%가 됐다.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50~1.75%포인트 높다. 한·미 금리 역전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Fed는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ed가 사실상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해석했다.
2. 파월 "금리인하 부적절"… 섣부른 피벗 기대감엔 선긋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 중단 논의를 했지만 이번 회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뒤 "연준은 시작보다는 끝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지만 피벗(pivot·정책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연준은 이번 0.25%포인트 인상 결정 과정에서 지난 1년여간의 긴축이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준 책임인 가격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경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이후 기준금리를 5%대까지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이 2%대로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자평했다.
기자회견 전에 배포된 성명서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대목이 일제히 삭제됐다. 지난 3월 23일 FOMC 성명서에서는 "추가적인 긴축정책 강화를 예상한다" "향후 금리 상승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같은 문구가 수록돼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3일 FOMC에서는 이 문구들이 빠지면서 금리 동결 기대감을 키웠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그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우리는 더 이상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중국공장 지속할 시간 번 K반도체 … 美보조금 신청도 속도낼듯
美, 대중 수출통제 유예 연장
내년 10월까지 첨단 장비 반입
中공장 시설 업그레이드 가능
동맹 배려한 美정부 정책에
삼성, 반도체 보조금 곧 신청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신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지원금의 '가드레일(안전망)' 조항과 장비 반입 제한 등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혔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 용량 확대를 10년간 5%까지 허용하기로 하면서 증설의 여지를 열어뒀다. 핵심은 웨이퍼 투입량 등 생산 능력에 대한 양적인 부분만 규정했을 뿐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가드레일 조항을 우선으로 하는 만큼 유예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10월 종료된다면 공정 고도화 또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범용 D램 반도체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트렌드포스는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의 공정을 2세대(1y)에서 3세대(1z)로 전환해 범용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려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로 21㎚ 생산라인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