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 주 [은퇴 정보]
2022-01호
7월의 더위가 본격 시작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영국에서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매일 머리감기를 삼갈 것을 권고하였고, 미국의 사막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기상위기로 지구촌의 여기저기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은퇴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연금특위')가 구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년부터 총인구가 줄기 시작하여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연금특위 구성은 7월 22일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본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성하려고 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대체하게 됩니다. 8월 2일에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가칭)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결의안에는 연금특위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위원 등 13명의 명단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연금특위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주영호 의원이 내정되었는데, 5선의 주 의원은 2015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연금특위는 2023년 4월까지 연금 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구상에 대해 7월 25일에 한국노총이 성명서를 내고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회연금특위가 목적, 특위 구성방식, 운용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개혁방안은 뒷전인 채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한 ‘연금제도 졸속 개악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점, 국회연금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명시하여 바로 본회의로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점,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무를 국회에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우정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데,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이들 노조원의 이해를 반영해 2015년에 이어 이번에도 공무원연금이 주요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한편 7월 27일에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안에는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됐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국회연금특위가 공식 구성도 되기 전에 시민노동단체들이 나서는 것은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공식 경로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할 개혁안이 자신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번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가칭)을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인 인구 보너스가 사라진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지만, 통계청이 7월 28일에 내놓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2021년 11월 기준 국내 총인구가 5,173만 8천 명으로 전년(5,182만 9천 명)대비 9만 1천 명(0.2%)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총인구 감소가 처음으로 공식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반면에 통계청이 7월 27일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천 명(2.2%)이 늘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고령층 부양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는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사적 연금 관련한 세제혜택에 큰 변화가 있어 그에 후속하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TV에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동 내용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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