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 날 비상계엄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반헙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였다. 국무회의는 열리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지도 없었으며 심지어 비상상황시도 아닌 편안한 겨울의 하루 밤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 질서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하였다. 곧이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었고,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 지시에 따라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출동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충돌이 있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된 한밤중 극심한 혼란이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 권한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국회에서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의회 간의 합법적 갈등으로, 계엄 선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이미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을 경험하며, 군사적 강압이 국민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이러한 비극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세시간을 넘기지도 못하고 국회에 소집된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새벽 5시를 넘기지 못하고 계엄은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 행동으로 지켜지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었지만, 이를 통해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삼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적지않은 나이지만 계엄은 교과서, 역사책에서만 배웠다. 

혼란스러운 어제 밤에 나의 불안은 계속 커져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진통일을 외치는 대통령의 모습까지 상상했었다. 그 혼란스러운 밤임에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바리게이트를 세우며 지켜나간 이들의 용기에 부럽고 부끄럽다. 

한 밤의 정치드라마는 분노만 남긴 채 사라져버리고 허탈한 결말에 "왜?"라는 의문만 남겼다.

12월 3일은 계엄을 선포하기 좋은 날도 아니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일정에 맞춰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올라와있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상 주말을 했어야 했는데, 무엇일 급했기에 이리 서둘렀을까?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있을 예정이었을까? 

최재혜 감사원장 탄핵과 이창수 서울 지검장의 탄핵으로 인한 도이치 주가조작사건이 다시 기소, 수사가 될 거이며, 대통령 관저 불법이전도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모든 타켓이 김건희로 돌아간다. 

결국 김건희 하나를 지키지위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가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미치광이 사랑꾼 윤석열에게 국가의 대혼란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가 보다.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황당한 한 밤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그 끝을 달려가고 있다.

탄핵 혹은 하야든 내란죄부터 국정문란에 개인비리까지 모두 철저한 수사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두환의 사례를 되짚어 내란죄에 사면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역사의 교훈도 같이 되세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