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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2
한국은행은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
경제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이해해야 하고, 금리를 이해하려면 한국은행을 이해해야 하고, 한국은행을 이해하려면 물가안정목표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 특징, 성공적 정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물가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 시기와 달리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안정, 경제성장도 고려하며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되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단계를 한국은행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요. 전임 이주열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각 단계를 보겠습니다.
1 |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 결정
[한국은행]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이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을 2%로 결정합니다.
2 | 목표 수준 민간에 공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금년 중 소비자물가는 1~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목표 수준인 2%를 줄곧 민간에 공표하며 국민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2%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3 |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 예측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2.0%)를 상회하여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을 예측하고 이를 적절히 공표합니다.
4 |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긴축정책 시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일 경우 선제적인 긴축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사람들을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술잔을 치워버리는 귀찮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
1 | 기준금리(RP 금리) 사용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2008년 3월부터 7 일물 RP 매각 시 고정입찰 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2 | 중기 목표 설정하여 운영
매 기마다 2%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 평균이 2%대를 향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3 | 소비자물가지수(CPI) 사용
물가 상승률의 기준을 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삼습니다.
성공적 정착 조건
1 |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
물가안정목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2%대로 안정시켜야 합니다. 현재처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2 |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