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요청하자 형사 처벌 협박을 받았다.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와 형사 처벌

나는 현재 해외 취업을 준비하며 호주의 기술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경력증명서 요청을 했다.

호주의 기술심사는 경력증명서의 양식이 독특해서 처음에는 그 양식에 맞춰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한 회사가 계속 답장을 거부하자 양식에 맞춰서 직접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회사에 경력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맞으면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또한, 지속적인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는 불법이기에

명확한 경력증명서 발급 기한을 명시해서 서류와 함께 보냈다.

그러던 오늘, 드디어 답장이 도착했다.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담은 채로 말이다.

경력증명서 본인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고발 또는 행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속적인 답장 거부 끝에 처음으로 받은 답장이 다짜고짜 공문서 위조(?)로 고발하겠다는 글이니.

일단, 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위조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니 위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았다.

먼저, 사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일반인이 그 명이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한다.

즉, 작성 대상자가 승낙이나 위임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

그럼 나의 경우를 보자.

승낙이나 위임이 없는가?

YES. 따로 CEO가 직접 경력증명서를 나에게 작성하라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로 답장이 없어서 아에 직접 경력증명서를 작성해서 주겠다고 사실을 말했다.

명의를 도용했는가?

NO. 사인 칸도 친절하게 비어놨다. 해당 서류는 해당 회사에 확인용으로 제출한 것 외에 따로 제출하거나 사용한 곳도 없다;

일반인이 그 명이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했는가?

사인칸도 비어있고 도장도 안찍혀있으니 회사에서 작성완료한 부분은 아니다.

내용은 확인용이지만 내가 직접 채웠음으로

사인이 없는 경우도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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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법을 기준으로 보니 애매하게 답이 나왔다.

이래서 진짜로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상식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되는 터라 노무 카페에 물어봤다.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혹시나 이전 회사에서 고소 의사를 보인다면 나도 강경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적으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싶다 ㅎㅎ

그렇게 나는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게 된다.

다음 이야기 :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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