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다시 거리로!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는 공무원 정치배제가 과연 정상인가?

2004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우리는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했다. 그 선택은 “공무원도 시민이며, 노동자이며, 정치적 주체다”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권력은 우리를 탄압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간부 중 2명은 전체 대의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 하나로 불법 감금되었다. 정권은 당우가입, 후원금 납부 등을 문제 삼으며 대량 징계와 수사로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지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여전히 ‘금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10.21 공무원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

� 공무원노조가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치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총력투쟁의 자리, 2004년의 뜻을 잇는 오늘의 결의다.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정치적 배제에 맞서, 공무원도 민주주의의 온전한 시민으로 서야 한다.

2011년 7월 14일, 국회 계단 앞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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