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명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직법 개정 쟁취
� 136명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명예 회복의 길
10월 18일,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서울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8월 1일부터 이어진 1인 시위 경과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직자 원직복직법 개정과 ‘노조아님통보 직권취소’를 위한 향후 투쟁 계획과 참여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참석 성원들은 이번 투쟁이 “사실상 마지막 투쟁”임을 확인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달성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무원노조 대회실에서 회복투 전원회가 열렸다� ‘노조아님통보 직권취소’ – 핵심 의미
2009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대법원 전교조 판결(2020.9.)에서도 그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통보로 인해 2009년 10월~2018년 3월 사이 해직된 공무원들은 경력과 연금, 권리 회복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직권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위헌·위법한 처분으로 배제된 기간의 공무원 경력이 전면 회복됩니다.
136명의 해직 피해자 모두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게 됩니다.
과거 국가폭력으로 손상된 권익이 바로 잡히는 역사적 계기가 됩니다.
해직공무원원직복직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하였다� 해직자 원직복직법 개정 – 주요 요구
1️⃣ 공무원 경력 전 기간 인정
2002년~2018년 해직 기간 전체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
현재 법은 일부 기간만 인정하여, 연금과 경력 손실이 여전히 존재
전 기간 인정 시, 해직자들의 승진·연금·보수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회복
2️⃣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 및 경력 회복
정부가 2009년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할 경우,
해당 기간(2009.10~2018.3) 공무원 경력 전면 회복
직권 취소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국가 책임 인정과 명예 회복의 상징적 조치
이를 통해 특별법 개정 명분을 확보하여 해직자 모두가 실질적 복직과 권리 회복을 달성
3️⃣ 연금 및 경제적 손실 보완
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 회복
일시금 수령자에게 연금 복원 기회 및 선택권 부여
기여금 납입제도 개선으로 제도적 형평성 확보
4️⃣ 정년도과자 특례 신설
정년퇴직자를 위해 ‘정년퇴직일 전날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신설
연금 산입, 경력 인정, 명예 회복 가능
연금 재원은 연금공단 부담으로 정부·지자체 재정 부담 최소화
5️⃣ 해직자 손해배상 제도 마련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136명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손해배상 근거 법제화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구제책 마련
6️⃣ 미복직 해고자 4인 즉각 복직
지자체의 악의적 해석으로 복직 누락된 4명은 즉시 복직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 위해 법률 조항 명확화
� 민주노총, 특단의 역할 필요
공무원노조는 2004년과 2009년, 민주노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급단체 가입을 성사시키며 민주노총을 제1노총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해직자 복직과 노조아님통보 직권취소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총연맹 차원의 특단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회복투는 그간 참여하지 못했던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호소하며, 단결된 힘만이 국가폭력 부당성을 바로잡고 복직법 개정을 관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10월 21일, 국회 앞으로!
회복투는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릴 정치기본권 쟁취 및 소득공백 해소 총력투쟁에 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36명의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10.21.공무원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 참여를 결정했다해직자원직복직법 개정과 ‘노조아님통보 직권취소’ 투쟁은 과거의 상처를 덮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저지른 위법과 폭력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삶이 뒤틀린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10월 21일 국회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고 명예 회복의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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