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순위(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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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의 모든 과정 중에서 최대의 외교적 실패 중 하나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미국에 매달린 결과이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기력하게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
트럼프의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발언과 스탠스는 남한의 외교적 이익에 주어진 최악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문재인이 그토록 통과시키고 싶어 했던 종북행위이다. 이 행위의 경중으로 따지면 이건 미국이 일본에 독도를 양도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준으로 그 심각성이 막대하다.
안일한 반공주의자들의 종미행위는 미국의 배신행위로 보답받았다. 이들의 세계관은 지나치게 늙고 고루해졌으며 세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더 이상 세계를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한다. 이들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을 가치 동맹의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결속의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에서 단 한 걸음도 나서지 못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상태이다. 박정희 시대 때 그것이 옳았더라도 세상이 바뀌면 이데올로기와 시각도 바뀌어야 하지만 이들의 지적 게으름은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이 고수하는 방향성은 이미 김정은에게 이해되고 간파당했다. 그는 보수의 반북주의를 이해하고 분석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이들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남한을 이용했다. 그는 남한을 가볍게 패싱 하는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고 외교적 관계와 북한 정권의 체제 보장을 북미관계로 일원화시키면서 남한의 암묵적 동의까지 받게 되었다. 김정은에게 반북주의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어디서 개가 짖나 싶은 마음으로 우습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가 윤석열을 얼마나 같잖게 보았을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더 이상 냉전 시대의 대립축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꺼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중이다. 6070세대의 식견의 정체현상은 이러한 사실과 시그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낸 결과물이다. 윤석열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변한 인물이다. 애초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조차 부실한 인물(그 입지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이 그 알량한 자리를 조금이라도 지키고자 6070세대를 결집시키고자 한 것이 이유이다. 그 결과 대통령은 허구한 날 이들의 음모론과 헛소리에 끌려다니기 급급했고 계엄령은 망상 과정의 완벽한 최종 국면이었다.
과연 6070 보수세대들이 이러한 결과를 놓고 미국에 적극적 항의와 배신감을 느낄까? 전혀 아니다. 트럼프가 한 행동의 배후에 민주당 짱깨 좌빨들이 암약해서 이렇게 됐다고 되려 민주당을 욕할 정치병자들이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실패는 총체적으로 민주당 세력의 종북행위와 보수 반공세력의 무능 행위의 결과물이다. 기실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의 모든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드는 것이지만 논외 문제라 넘어가겠다
내가 지정학과 세계정치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대한민국의 구조적 족쇄와 문제점은 바로 대미관계에서의 종속성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노무현의 작통권 반환 연설은 작금의 상황을 예견하기라도 한 듯이 대한민국의 입장과 이익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에 국민의 수준은 좌우 지지자들 통틀어서 이 인물의 식견에 과분한 것이었다. 한쪽은 빨갱이로, 한쪽은 우상 숭배로. 그 수준대로 보는 것뿐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의 자주성을 되찾을 필요를 상기할 때가 온 것 같다. 북한 3대 세가가 인민들을 착취하면서 얻어낸 두 가지는 하나는 독재 정권의 완전세습과 안정이고 둘째는 완전한 외교적 자주성이다. 이 국가를 조금 달리 보자면, 국가의 여력을 경제 발전이나 국력 상승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북한은 위의 두 가지를 이룩하기 위해 인민과 경제 발전을 포기했다. 물론 후자는 필요조건이고 전자는 충분조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의 약소국의 자주성은 국력을 모두 소진시켜서야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기 어려운 귀중한 것이다.
북한은 국가의 체급 키우기를 포기하고 자주성을 얻기 위해 모든 잠재력을 포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자주성을 포기한 대신 거대한 잠재 성장력으로 세계 순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국력은 자주성을 지키는 기초 체급이다. 조건 자체는 북한 보다 더없이 나은 처지다.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과정은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한 조건 속에서 성취를 이뤄야 한다. 지금 어려워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최선의 조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