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냐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탄소중립'이란 용어를 유치원생들도 배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임계점인 1.5도 도달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들었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탄소배출권이라 부른다. 할당된 탄소 배출량보다 많으면 비용을 들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비용이 소모되게 하여 페널티를 준다는 의미인데, 얼핏 보면 꽤 효과적일 것도 같다, 탄소배출권 구입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여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듯하다.
만약 무상배출권을 평소 배출량보다 넉넉히 할당받으면 어떻게 될까? 전혀 탄소 발생을 고민하거나 줄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남은 탄소 배출 허용량으로 이윤까지 남길 수 있다. 이것은 '만약'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 배출권으로 돈 버는 국내 대기업들이 있다. 국내 탄소 배출의 12%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2016년(7천백만 톤)에서 2019년(8천만 톤)까지 9백만 톤의 탄소를 더 배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받은 넉넉한 탄소 배출량 덕분에 남은 탄소배출권을 팔아 245억 원의 수익이 생겼다. 탄소 배출거래제에 참여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에다 수익까지 생기니, 탄소 배출거래제가 기업들에게는 마치 선물 같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숲을 구입하면 탄소 배출을 줄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물론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출한 탄소량과 흡수한 탄소량을 계산하여 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 숲은 원래 존재했었고, 그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
탄소배출권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린 탄소배출권 거래제 용어를 들으면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놓는다. 진심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는 기업, 대한민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뻔히 힘들어질 세상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다들 눈앞의 제 이윤에만 열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유치원생까지 탄소중립 용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부의 정책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