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력집단의 입에발린 "국민"소리,듣는 국민 화난다

정치 칼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투표로 선택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다. 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권력”은 대통령 선거 때 단 한 차례 행사하는 1회용 투표권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거대한 권력집단을 이룬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  실험쥐로 전락하게 마련이었다. 역대 정권 내내 그랬지만 민주화 이후 문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나마 국민의 이름으로 제정된 헌정 질서는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퇴임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도 헌정 질서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정권 수호를 위한 폭주만 계속하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입법․사법․행정 등 민주 헌법 3권을 모조리 장악하고 임기 내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가히 왕도 정치와 다름이 없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집단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한낱 가붕개(가제․붕어․개구리)로 취급한 탓이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권력 실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입에 담던 말이다.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런 말까지 거침없이 쏟아냈을까.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 국민 정서를 이념적 진영 논리로 포장하고 양쪽으로 갈라 네 편, 우리 편만 챙겼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편 갈이로 내 편, 우리 편이 저지른 범죄는 덮고 뭉개고 풀어주고 상대 편, 반대 편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단죄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괴물 편법이다. 그 결과 권력형 범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산더미로 변해도 반성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한 번 잡은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을 제멋대로 만들고 뜯어고쳐 적어도 20년은 더해 먹겠다고 큰소리쳤다. 아예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국민이 찍어준 다수당의 힘만 믿고 온갖 변칙과 꼼수를 다 부리며 제멋대로 헌정을 유린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헌법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집단적 사기 정치”라는 말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말이 헌법이지 “한국 헌법은 법도 아니다”리는 뜻이다. 

 확증 편향성에 사로잡힌 탓일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러다가 민심이 떠나 20년 장기집권은커녕 5년을 넘기지 못했다.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내줄 위기에 처하자 후환이 두려워 퇴임 마지막까지 대못을 박겠다며 사생결단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막장 드라마다. ‘문․이(문재인+이재명)’수호법을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나? 그러고도 무탈하게 법망을 피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마치 자유당 정권의 말기 현상을 보는 것 같다. 과거 자유당 정권이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 괴물 입법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다가 4․19 혁명으로 폭망한 흑역사를 모든 국민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70여 년 헌정사가 너덜너덜한 넝마 조각이 되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권 5년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정(亂政)과 공포의 흑역사를 기록했다. 

 집권 내내 ‘승자 독식’의 확증 편향성에 사로잡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남용하며 집단주의․전체주의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서운 파시스트 집단이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국민은 선거 때 한 번씩 투표하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체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정권 수호용 철옹성을 쌓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편법 만도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만 반복했다. 대체 저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의 국민인가. 문재인의 국민인가, 민주당의 국민인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며 똥친 막대기 취급하던 자들이 걸핏하면 만만한 국민을 밑천으로 삼아 헌정을 유린하기 일쑤였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 나라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런다고 이미 드러난 권력형 범죄까지 덮어버릴 수 있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말이다.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또 그 만만한 “민주주의 대원칙과 국민”을 들먹였다. 이제 그 흔해 빠진 ‘국민’ 소리를 듣기에도 역겹다. 부디 ‘국민’이라는 헛소리를 내뱉지 말기 바란다. 듣는 국민 화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