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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율뚱 May 01. 2022

350개 공공기관 한 번에 이해하기

기관 유형 및 주무부처에 따른 분류

지난 글에서 공공기관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정된 2022년 공공기관은 총 350개입니다.


그럼 350개 공공기관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유형에 따른 분류인데요.

유형은 대분류 기준 3가지, 중분류 기준 5가지입니다.


대분류는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기타공공기관(220개) 세 가지고요.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15개)과 준시장형 공기업(21개)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개)으로 각각 나뉩니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등이 있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여기까지 공기업과 같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나뉩니다.

준정부기관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곳을 기금관리형으로 구분하며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있습니다.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며, 2022년 기준 350개 중 220개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정부법무공단, 대한체육회,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더불어 국립 박물관, 과학관, 자원관 등도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주무부처에 따른 분류입니다.

앞서 말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은 모두 '주무기관'이 있는데요.

주무기관이란 상위 정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조직은 현재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인데요.

이 조직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산하 공공기관에 국고를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이렇게 주무기관에 따라 분류한다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각 '부'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이 284개, 국무조정실이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이 25개, 질병관리청, 경찰청 등 각 '청'이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이 19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각 '처'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이 8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이 14개입니다.


그럼 이 공공기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44만 2,777명으로, 2020년 말 대비 7,950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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