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거
by
최앤
Dec 6. 2022
나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최근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형량이 낮게 나온 흉악범의 선고를 볼 때면 변호사가 누구인지, 검사나 판사 경력이 어떤지 매우 궁금하다
전관예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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