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
FTA칼럼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1. 의의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란,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도입이유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실제 한-EU FTA 에서는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EU FTA 적용시엔 필수적으로 획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3.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와 (2)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인증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 (HS 6단위 기준) 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제조 또는 수출물품 중 하나의 물품과 한-EU FTA에 대해서만 인증을 획득하였다면,
그 하나의 물품과 한-EU FTA 에 대해서만 인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어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인데요... 실제 유럽에서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세청에서도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의 검증요청도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4. 인증수출자에 대한 오해
인증수출자가 되면 FTA 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판단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품에 대해 한국산임을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업체 책임하에 제조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구요.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
1. 의의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 란, 우리의 통관고유부호 같은 제도로서, 무역과 관련된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 같은겁니다.
What is EORI?
As part of the 'Safety and Security Amendment'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 a single registration number for economic operators that engage in customs activities has been mandatory since 1 July 2009. The number is called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EORI). See also our database web page.
For economic operators EORI should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and simplify procedures, and for customs officers it should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security risks and streamline procedures.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elearning/eori/index_en.htm)
2. EORI NO. 의 오해
E0RI 번호는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와 유사합니다. 유럽의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EORI 번호를 기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EORI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ORI 번호 확인방법 -> (https://tradelearning119.tistory.com/2)
EU 업체로부터 받은 번호가 EORI 번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EORI 번호라면 인증수출자 번호 (Customs Authorisation No.) 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까지는 한두달의 시간이 걸릴겁니다..
EUR.1 movement certificate
1. 의의
EUR.1 movement certificate 은
원산지 증명서의 일종으로서 EU 국가 내 또는 EU 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특혜용 또는 비특혜용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정식명칭은 "EUR.1 movement certificate" 이며, 한-EU FTA 에도 EUR.1 이 적용되는 줄 아는 업체들이 종종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EUR.1 에대한 정의>
EUR.1 is the name for a form, which is used in international commodity traffic. The application of this form is based on application of various bi- and multilateral agreements within the Pan-European preference system (the 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
In the free trade agreements goods are defined, which apply to cheaper rates of duty or to be completely duty-free introduced, on the condition that they were completely manufactured in a member country or in such were so far worked on that they become on an equal footing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of the origin of the products. In order to profit from the preferential rate during a customs clearance, a EUR.1 movement certificate, in short EUR.1, must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usually a customs administration), in which the manufacturer certifies the origin of the goods.
2. EUR. 1 서식 샘플
EUR.1 서식 샘플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한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으로서,
INVOICE,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증명서 서식 자체가 없습니다...
3. EUR. 1 적용 국가
(출처 : 위키피디아 검색 http://en.wikipedia.org/wiki/EUR.1_movement_certificate)
EUR.1 원산지증명서가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참고하세요
Lis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EU has a Free Trade Agreement where the EUR.1 is used
Africa Tunisia South Africa Algeria Egypt Morocco
America Chile Mexico Republica Dominicana
Europe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Georgia Iceland Liechtenstein Kosovo Macedonia Norway Serbia Switzerland Moldova, Republic of Turkey
Middle East Israel Jordan Lebanon Syria
ACP countries Regulated through the Cotonou-agreement, which is not a traditional FTA, but rather a non-reciprocal agreement.
이상으로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한-EU FTA 와 EORI, EUR1 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잘 인식하시기 바라며,
EORI 번호는 협정 적용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라 EORI 번호라고 판명될 경우 추징을 당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