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짝퉁)은 악일까?
위조상품의 정의 그리고 관련되는 법률
1.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
"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품"은 국어사전에서 "사고파는 물품", "(경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財貨)
", "(법률)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동산(動産) 따위가 있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은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든 물건 또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유의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조상품은 진짜가 아닌 가짜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위조상품은 그 진짜를 베낀 가짜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은 진짜 제품이 존재를 전제로 하며, 진짜 제품을 베껴서 만든 가짜 제품이 위조상품이 된다.
그런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인데 물건 또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서 또는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 그 진짜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위조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진짜 제품을 허락 없이 베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 될 것 같다.
2. 위조상품은 악일까?
선인가 악인가의 문제는 너무 개념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으니, 과연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제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위조상품이 어떠한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선이고, 어떠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이라는 것이 어떠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길래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법을 어기고 있길래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까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위조상품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일 것이고 좀 더 넓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일 것이다.
위조상품이 위에 나열한 법률들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기가 없어 보인다. 결국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조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어떤 위법한 행위로서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일 또는 어떤 악의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각각의 법률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조항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글들에서 차차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다.
3. 위조상품은 왜 나타나고 또 무엇이 문제일까?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이렇게 위법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과 처벌을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조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위조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감행하면서까지 위조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A가 진짜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상당한 대가(일종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 B가 진짜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면 B는 A가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A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B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B가 만드는 제품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가정해보자. 특히, 외관만 볼 때는 동일해보는데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면 그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아 제품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손해의 범위가 넓어진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A만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진짜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 역시 제품을 속아서 산 것이 되고 조악한 품질로 인해 제품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위조상품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부처나 많은 기관들에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