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책 후기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한국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뤄 왔을까요?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요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가 쓴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능, 역할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서 올해 대선을 기회 삼은 '정치 참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 또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직입니다. 저자는 조직을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편제(編制)”라고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회사, 병원, 등 모두 조직에 의존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내기에 결국 이런 조직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조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조직은 “시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펼친 까닭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많은 시민의 집단적 노력을 요구하고, 그들이 어떤 계획에 함께 행동할 때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들의 대리인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통제할 권한을 대표자에게 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선거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결국, 많은 인원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선거를 통해 공적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앞서 설명한 정치조직은 바로 ‘정당’으로 이는 나라 전체의 안전과 생존 문제 등 정부의 수많은 업무 및 공공정책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주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더 나아가 정당체계는 민주정치의 소중한 수단이며 “가진 능력에 맞는 유형의 정치체제를 가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당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시민의 몫, 그들에게 맡겨진 책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민주적 태도가 필요하겠죠! 저자는 이에 대해 모든 정당은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기꺼이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대해야 하며, 정당의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논쟁하며,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페어플레이(fair play)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승자와 패자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 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자세히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이론대로 이번 대선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정당은 당의 대표적인 인물을 선출하는 대신에 각 후보들 간의 말다툼과 언쟁이 난무하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대신에 불신을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선거 운동 중에도 정책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 진영의 후보를 무너뜨리는 현상은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 이후로 친일파 문제와 민족반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념화되어 이를 계속 이어가는 현실 또한 답답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거대 언론사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특정 후보를 감싸면서,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반대 진영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압력 정치도 민주주의의 일부분이고 각자의 이해(Interest)를 가지고 있기에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라는 조직이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특정 입장을 교묘히 표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 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현실을 비춰 볼 수 있었듯, 다른 독자분들도 민주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과정을 반복해 나간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한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품고 대변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