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및 고파이 사건과 현황

FIU 행정 처리에 대해 비판함

고파이/FTX 이슈 배경 설명

고팍스 : 가상자산거래소, 전북은행 연계, 고파이 상품을 고팍스 고객에게 중개함.

고파이 :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상품. 고팍스 고객 3,200명이 가입하여 약 564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예치함

제네시스社 : 고파이 상품을 운영하는 곳, 미국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인 FTX 지갑에 가상자산을 예치 중이었음.

22년 10월, FTX 파산 (FTX 임원의 고객 자금 횡령 등)

22년 10월, 제네시스社 유동성 위기 : FTX 사태 등으로 제네시스 사가 FTX 지갑에 예치했던 가상자산 출금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 발생함. 결론적으로 고파이 투자자 상환 중단 발생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 조성 및 고파이 투자자 지원

고팍스 : 중개자 입장이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

바이낸스 : 22년 11월 25일, FTX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산업회복기금” 조성.

바이낸스/고팍스 : 23년 3월 계약

-- 고팍스 대주주 지분 전체 및 주식보유 직원 지분을 바이낸스 “산업회복기금”에 매도

-- 고팍스는 “564억원 + 알파” 규모 투자를 받음

-- 투자금을 고파이 피해자들을 구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함

-- 다만, 고팍스 이사회에 바이낸스 측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23년 2월, 1차 구제금 지급 (총 186억원)

23년 8월, 2차 구제금 지급 (총 237억원)

고팍스 임원변경신청서 및 FIU 대응 현황

고팍스 : 23년 10월 임원변경신청서 제출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금융위 FIU : 25년 6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고팍스 임원변경신청서를 수리하거나, 보완 요청 없음.

따라서 고팍스에 대한 추가 투자금 유입이 없고, 고파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도 진행되지 않음. --> 고파이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

FIU 는 해당 이유에 대한 해명 없음.

FIU 는 고팍스 관계자에게 이유를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지만, 고팍스 측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없음.

FIU 는 고팍스 신규 임원에 대한 금융정보범죄 이력 조회를 해외 금융당국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마냥 기다릴 뿐임.

FIU 는 미국 등 금융정보범죄 이력 조회 통계를 공개하지 않음. (해당 임원에 대해서만 2년째 답신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