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공약실천감시1 선출직과 임명직

선출직과 임명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권력의 정당성을 규정짓는 핵심 가치이며, 어느 곳에서도 유효한 원칙입니다.

국민은 각자의 뜻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직접 뽑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통해 직책을 맡게 된 이들을 선출직 공직자라 부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청장, 군의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에 따라 권한과 책무의 무게도 다릅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그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가 초월적 존재이거나 신의 대리인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예를 갖추되, 그것은 국민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 행정부나 입법부 등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이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직을 부여받고,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들입니다.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겸손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던 “나는 국민의 일꾼이지, 왕이 아니다”라는 말의 실천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국무위원들이 청문회나 회의석상에서 보인 고압적인 태도, 국민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거짓말, 마치 권력자라도 된 듯한 언행들은,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권력을 쥐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보낸 선출직 일꾼입니다. 그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일은 곧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곧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들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선출직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법률의 제재, 행정부의 견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출직과 임명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책임으로, 지배가 아니라 봉사로, 오직 국민을 위한 공직이 바로 서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