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권한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용납 안 돼

윤석렬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를 100% 지지하는 이유

오늘(24년 4월 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를 기다리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사 단체의 집단적 저항과 국민 불편 때문에, 물러서는 게 아닌가 해서.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기껏해야 400명에 불과한 공공 의대 신설도 파업으로 막았던 의사 집단입니다.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라면 더욱 부담스러울 터.     

솔직히 오늘 담화에서만큼은, 윤 대통령에게 반했습니다. 그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했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담화 중 다음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에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국민과 국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정부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미국에서는 타투이스트들도 할 수 있는 문신조차 의사들이 독점하는 나라입니다. 의대 증원 이야기만 나오면 파업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게 의사 집단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월 수입이 전혀 없는(국민연금은 엄밀히 말해, 소득이 아닙니다. 예전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80대 노인이 월 50여만 원을 건강 관련 보험료로 내는 나라입니다.      

농민의 경우, 연 수입보다도 많은 연간 건강 관련 보험료를 내는 나라입니다.(우리 동네에 이런 농민,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 복지를 위해 사회주의적 철학을 바탕으로 도입한 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입니다.(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지지합니다. 시대를 앞서 읽었던 박정희. 단점도 물론 있었지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인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저소득자나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복지’이지만,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가혹한 세금’입니다.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이 같은 현실의 복잡함은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환자들이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가 싸다”고만 떠드는 의사들을 보노라면 솔직히 “저런 머리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어느 나라에서 건강 관련 보험료로 월 848만 1420원을 내나요? 1년이면 1억177만7040원입니다. (24년도 건강 관련 보험료 상한액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그 어느 나라에서 ‘자신의 연 수입보다 많은 돈’을 연간 건강 관련 보험료로 내나요? 이 액수를 내는 사람도 저수가의 혜택을 받는 건가요?     

물론 현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질적인 파업’을 벌이는 이들을 모두 의법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이들에게는 철퇴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의료 개혁을 향한 윤석렬 정부의 정책에 100% 지지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