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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23
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 사례를 보니
디지털범죄 탐정 : 공범확인, 단서 확보, 피해자 지원
디지털 범죄 탐정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로 경찰-탐정 협업할 필요성을 생각한 것은 디지털범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였다. 기존 경찰의 각 부서별 수사로 대응할 수 있을까? 민간기술력과 결합해야 하지 않을까? 경찰이 모으고 민간이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1. 디지털범죄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인터넷, sns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 체감적으로 느낀 것보다 피해가 너무 크다. 매일 수십명의 피해자가 떨면서, '수천만원을 보냈다', '오히려 내 돈 수백만원을 보냈는데, 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서, 피해자가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행을 했는데 처벌을 받게 되었다' 등 사례를 본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보다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에게 상대 조직이 작심하고 속일 때 휘둘리고 피폐해지는 사례들을 봤다.
2. 수법들이 다양하고 유연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채팅 공간에서 사례들을 읽어봤다. 수법이 다양하고 여러 수단을 오갔다. 전형적으로 생각하던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속여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이 아니었다. 대출, 알바 알선, 쿠폰판매, 환불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모았다. 멋지고 잘생긴 남자/여자를 사칭해 돈을 수천 받기도 했다. 부업이나 투자 알선 sns가 최근엔 기승이었다. '신ㅇ미'라는 가짜 투자상담사 등이 유명했다.
이런 디지털범죄는 과거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인터넷 사기를 모가는 수법이다. 몸캠피싱으로 넘어가 디지털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공의 대응은 범죄의 죄종을 나누고, 대응의 업무 관할을 나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청 수사국, 스미싱이나 인터넷사기는 사이버수사국이 담당한다. 같은 기관이라도 다른 부서의 업무관할은 엄격하다. 공공역할도 금융(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통신(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인터넷(인터넷진흥원) 등이 다르다.
이런 기관은 엄격한 권한과 책임에 근거하여 행정을 해야 하므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 가장 표현적 수단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 예방 대책의 수립이다. 다양한 영역을 대응하는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 기관의 서로 업무 관할을 넘어선다.
그런 종합 대응 솔루션은 연구기관이나 민간업에서 개발하는 유연하다. 경찰대학이 21년 시티즌코난을 개발했던 것은 연구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23년 현재 시티즌코난 앱에 음성-문자-이미지 탐지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집하는 정보는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당연히 경찰-민간이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하고, 초동 출동해야 한다. 그런데 의심상황에서 위기를 경고하고, 피해자들을 모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경찰만의 역할로 가능할까?
최근 수집한 피싱 이용한 계정 사진들이다. 검찰, 투자자 사칭 sns이다. 이런 정보를 모아서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추가 정보를 조사해 범인을 쫓는 일을 경찰에만 맡겨선 어려울 것이다. 피해 구제를 위한 환급 절차도 복잡하기에 그런 서비스를 모아서 민간 조사-탐정-구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해도 좋을 것이다.
좀더 넓혀서 보면, 종합 보호 서비스로서 위험 예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을 탐지해 피해자별, 기관(금융, 통신사 등)을 고객으로 예방 경고하는 서비스도 상정해볼 수 있다.
디지철범죄의 진행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