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기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비판하며 유물론적 변증법 토대 위에서 자본론을 완성하였다. 자본론의 핵심은 잉여가치론과 공황이론이다. 그는 노동자가 만드는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가져간다고 보았다. 자본가들은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 대비 이윤율의 하락으로 공황이 오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를 멩거의 오스트리아학파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비판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신봉하였다. 그들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옹호하며 정부의 간섭 배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가격구조와 기회비용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 케인즈는 단기 시장에서의 균형 회복을 위해 정부 개입을 주장하였다. 물론 케인즈도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배격했지만, 정부가 시장경제의 불균형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제3의 경제주체로 존재하면서 통화정책, 세금 인하, 공공사업으로 유효 소비를 늘리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케인즈와 대립한 하이에크는 많은 투자로 인한 과도한 신용 확대를 불황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저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회복하도록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에는 케인즈학파가 주류경제학이였지만, 하이에크의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어 훗날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70년대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케인즈주의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신자유주의가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은 자유시장이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부의 분배 방식이며, 자유로운 가격기능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고 보았다. 이후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공공지출 삭감, 부자감세, 민영화, 노조 규제 등을 통해 약 30년 동안 선진국의 경제 중흥을 이끌었다. 그 결과, 계획경제를 실천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몰락하였으며 전 세계가 자본주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으로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장기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은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시대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때론 소극적으로 개입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임대차 3법 등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정책수단으로 삼으며 일자리 또한 민간 창출 대신, 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었다. 은행들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자를 압박하거나, 한은의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의 개입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미 학계와 재계 전반에서 정부가 시장가격 결정이나 민간기업의 경영에 깊이 개입하면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결과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과도한 규제로 혁신동력을 잃었으며, 해외로 수많은 인재와 자본이 유출되었다.
경제규모가 커진 현시점에서 산업화 시대처럼 정부가 규제하고 주도하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 비대한 정부의 무능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줄이고 시장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 금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