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이 각자 갖고 있는 생활상 어려움은 매우 다차원적이다. 국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소득)과 현물(서비스)의 형태로 사회안전망을 꾸린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고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현금성 지원을 늘려왔고, 경기지사 시절 청년 배당금과 후보 시절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금성 지원이 미래에 가장 유망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정말 현금성 지원이 가장 유망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전 계층에 대해 정부의 무상 지원금인 이전소득을 늘려 주면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만 심화된다. 월수입이 100만 원인 A와 1000만 원인 B에게 똑같이 매달 50만 원을 준다면, 소득이 적은 A는 50만 원을 생활비로 쓰겠지만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B는 투자나 저축을 할 확률이 높다. 특히 이전소득으로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A는 늘어난 지출 습관으로 인해 이전소득에 의존하게 되는 복지 의존성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 즉, 무차별적 지원은 소득 상위계층의 여윳돈만 불려줘 불평등만 키우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미 유례없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흐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원자재,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며 저성장과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풀은 통화량(M2)만 작년 한 해 410조 원 이상 늘었다. 이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현금성 지원 공약이 수두룩하다. 이 재원을 코로나 특별회계,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또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2022년의 현금성 지원은 이자를 갚는 현금이 아닌, 갚아야 될 부채를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최근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엥겔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은 솟구치는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집값 걱정에 영끌해서 갭투자를 한 2030과 빚 돌려 막기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모래바람이 다가오고 있다. 모래바람이 지나가면, 말라붙은 땅은 더욱 황폐해져 아무도 살수 없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