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시 도입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 가이드
1년 걸리던 특허 심사, 이젠 초고속으로?
안녕하세요, ABC특허법률사무소의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 등록까지 1년 넘게 기다리며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어보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 선점, 투자 유치, 정부 과제 등 모든 것이 '특허' 등록 시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2025년, 바로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허청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 전례 없는 속도의 심사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강력한 제도를 활용하여 경쟁사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보다 한 단계 더 빠른, 말 그대로 '초고속'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생명인 시대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정됩니다.
신청 건수: 연간 총 500건, 그리고 대표출원인당 3건으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기간과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정보에 밝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초고속 우선심사' 대상일까요?
이번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이미 해외 시장에 진출했거나, 수출 계약을 앞두고 제품 관련 특허가 시급한 기업을 위한 트랙입니다.
해당 조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주요 대상: 특허청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정부의 수출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출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형 2: 첨단 기술 분야 & 해외 출원을 진행 중인 기업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면서, 해외 시장 권리 확보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기술 집약적 기업을 위한 트랙입니다.
해당 조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진행: 대한민국 출원을 기초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 특허청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첨단 기술 분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기술과 같이, 특허청장이 별도 공고로 정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인 경우.
초고속 심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심사가 빠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특허 등록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비즈니스 무기가 됩니다.
시장 선점: 경쟁사보다 먼저 특허권을 확보하여 기술과 시장을 독점할 기회를 잡습니다.
투자 유치: 등록된 특허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사업 안정성: 특허 침해 분쟁의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각종 정책 자금이나 R&D 과제 선정 시 등록 특허는 강력한 가점이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2025년 말까지 주어지는 '초고속 우선심사'라는 전례 없는 기회, 하지만 연간 500건이라는 제한된 문턱이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명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한정된 기회를 잡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ABC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의 소중한 기술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권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최상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AI, cloud computing, Date center,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전략 수립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타트업의 보육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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