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버럭왕’ 무기상 젠슨 황이 말하지 않는 것(한겨레, 칼럼 ‘유레카’)
- 한겨레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을 ‘무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서 ‘GPU’라는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 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모든 언론은 ‘GPU 26만장 공급으로 기술이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치]
■ 대검, 법무부 의견 듣고 ‘항소 포기’ 선회…대장동 환수액 높일 길 막혀(한겨레)
-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 2심에서 관련 법리와 형량을 더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오늘 오전에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 ①진보 진영은 왜 배임·부당이익 관련 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 ②보수 진영은 법무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 지시한 것 아닌가? 양측에서 비판이 함께 쏟아집니다.
- 여러 증언으로 정치 재판인 것이 드러났는데, 항소 포기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부당이익은 성남시 등이 손해배상·부당이익 환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검찰과 법무부가 굳이 항소 포기로 의혹을 키운 태도도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 금거북이에 클러치백까지…김건희 씨, 뇌물 수수 사실로 드러나나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김건희 씨 측근에게 ‘내가 위원장 적임자’라는 투로 계속 문자를 보내며, 같은 시기에 김 씨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지난 2023년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의 아내도, 당대표 당선 이후 김 씨에게 100만원짜리 클러치백을 선물했습니다.
- 이배용·김기현 모두 “통상적인 선물”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뺌합니다.
- 친구나 직장 동료끼리 금거북이와 100만원짜리 가방을 주고 받는 일이 통상적인지 의문입니다.
[경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부양’에 초점…최고세율 25% 가닥(경향)
- 당·정·대 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25%로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지금까지는 배당금과 이자를 합쳐서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매겼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소득은 따로 계산을 합니다.
-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진성준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 고소득자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인데, 고소득자 대부분이 돈을 부동산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부자 감세’라는 말이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 AI거품론도 환율도 아니다…주가하락의 숨은 비밀은?(유튜브 ‘박종훈의 지식 한방’)
-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이유가 ‘미국 단기 금리 급등’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미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서, 외국인 헷지펀드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국에서 돈을 빼나갔다는 겁니다.
- 맥박 뛰듯이 초단기 금리가 발작 현상을 일으키는 날, 외국인의 투매가 시작됐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를 막으려고 지난 11월 초에 610억 달러를 단기 자금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 이 효과가 이번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나타날지 눈여겨 봐야 합니다.
[사회]
■ 尹 재구속 109일동안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의 2.5배(동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원 넘는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같은 기간 22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6천만원보다 2.5배 많이 받았다는 동아일보 분석입니다.
- 영치금 계좌 보유한도는 4백만원인데, 이를 넘어가면 수감자 개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 사실상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현장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계급(슬로우뉴스)
- 용접공 천현우 씨는 현장에서 한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으로 계급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 말도 안통하고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가 최하위, 베트남·필리핀·태국은 상위입니다.
- 말이 제일 잘 통하는 조선족 출신 노동자가 가장 상위 계급입니다.
- 계급이 낮을수록 더 힘든 일을 맡아야 합니다.
[국제]
■ 덴마크, 15살 미만 SNS 사용 금지하기로…조만간 의회 표결(한겨레)
- SNS 남용과 인터넷 중독 우려 때문이다.
- 덴마크 청소년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을 SNS에 사용한다.
- 청소년의 60%가 SNS를 하느라 1주일에 한번도 친구를 직접 만나 놀지 않는다.
-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괴물을 풀어줬다”며 이용 제한을 제안했다.
- 대다수 정당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앞서 호주도 16살 미만 청소년은 SNS 사용을 금지했다. 운영사가 16살 미만이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면, 최대 47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새벽 3시에 출근한 총리 때문에 일본 ‘워라밸’ 시끌(KBS)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이를 문제삼아 “총리 출근에 100명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집에서 나왔겠느냐?”며 “폐를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을 때 ‘일과 삶의 균형을 버리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과 맞물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