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지귀연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한가(한겨레, 칼럼 ‘아침햇발’)
- 1996년 3월에 열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1심은 단 5달 만에 끝났습니다.
-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재판부의 권위를 앞세워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 “재판 진행에 변호인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재판부를 모독하는 것” “변호인 사퇴라는 공판 지연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국선변호인 선임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
- 이춘재 논설위원은 김영일과 지귀연을 견주며, “지 판사는 국민의 부아만 돋운다”고 말합니다.
- 내란범 변호인이 큰소리 치면, 지 판사는 웃으면서 “아이고, 왜 이러세요?”라고 대답합니다.
- 첫 재판에서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한다”던 지 판사는 심리 종결을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 거짓말과 아부…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이 맞습니다.
김영일 재판관■ 새벽배송 논란(경향, 칼럼 ‘녹색세상’)
- 주4일 근무제를 하려면, 찾아간 식당이 문을 닫거나 택배 등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 내가 주4일제에 따라서 일하고 쉬면, 남들도 같이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새벽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고금숙 활동가는 “새벽배송 논란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넘어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고 지적합니다.
[정치]
■ [단독] "김건희, 통일교몫 비례 약속…2달만에 2400명 국힘 입당"(JTBC)
-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대가로 통일교의 당원 가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은 ‘김건희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김건희가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약속하기로 했다’고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검은 이 과정에서 2022년 11월부터 두달 동안 통일교 신도 2,400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결론냈습니다.
- 당원 당비는 통일교 측에서 전부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광주 북구청장 노래자랑에 女간부 8명 백댄서로(동아)
- 문인 북구청장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르면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을 ‘백댄서’로 세워 논란입니다.
- 이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 명목’으로 출장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공무원을 들러리로 삼아 조직의 자존감을 훼손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문인 청장은 강기정·민형배와 함께 차기 광주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입니다.
■ 국방부, 3성 장군 20명 싹 갈았다···‘계엄 쇄신 차원’ 비육사 출신 최대로(경향)
- 어제, 국방부가 육해공군 3성장군 20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자리를 메우거나 계엄 관련 인사를 물갈이 하는 성격입니다.
-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군’ 출신으로, 남영신 사령관에 이어 두번째로 비육사 출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
■ 이창용 ‘방향전환’ 발언에 채권시장 출렁…한은 “시장의 오해”(중앙)
-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美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하면서. 갑자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3.3%까지 솟았습니다.
-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에 잡힌 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서 시장 불안정이 커집니다.
- 한국은행도 여러모로 골치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 나스닥 2% 이상 하락…금리 인하 기대 후퇴(KBS)
- 지난밤 뉴욕증시가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 테슬라 6%↓, 엔비디아 3%↓ 등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은 종료됐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와 선을 긋자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분석합니다.
- 지난 몇달 동안 가파르게 오른 현상과 견주어 보면,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사회]
■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한겨레)
- 서울중앙지법(남세진 부장판사)는 “저번 구속영장과 같이, 여전히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논의, 탄핵 기간 장관실 하드디스크 폐기 등 박성재 장관은 ‘혐의 투성이입’니다.
- 또, 서울중앙지법(박정호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황 전 총리는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경찰 출석도 3번이나 불응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부족한가요?
■ 호남·충청 몰린 ‘초고압 송전탑’ 추진…주민들 “수도권 에너지 식민지냐”(한겨레)
-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역 주민과 농촌을 희생시키려는지 묻고 싶어요.”
-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곡성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허그루 씨가 말합니다.
- 정부가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99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듣지 않아, 걱정하는 주민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 독일은 주민이 사전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고, 2015년에는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공사 방식을 바꾼 적 있습니다.
■ 수능 국어서도, 영어서도 수험생 괴롭힌 건 ‘이 사람’(경향)
- 어제 치른 수능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 고난도 문제에 ‘칸트’가 등장했습니다.
- 한 수험생은 커뮤니티에 “칸트는 알까? 본인이 수세기 지나 한 동아시아 국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 국어는 17번 3점 문항, 영어는 34번 빈칸추론 문항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풀어보시길.
[국제]
■ 중국 "불장난하면 타 죽어"‥일본 총리 겨냥 포화(MBC)
-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에 이어 중국 외교부가 나서서 “대만 문제에 불장난 하면, 타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이 유사시에 일본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 다카이치 총리는 그럼에도 “발언을 철회할 뜻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중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 한국엔 '반입 금지'인데…'살 빼는 약' 일본 원정 성행(JTBC)
- 요새 ‘비만약/주사’를 처방받으러 일본으로 원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 마운자로/위고비/삭센다 등 비만 주사 한달 분 가격은 20만원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 한국인 고객이 많아지자, 일본 병원에서는 한국인 직원을 고용해 응대하기도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약품으로 지정하고, 국내 제조와 해외 유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