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돈, 그리고 비트코인
통화권력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에게 우리의 권력을 양도한다. 우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 수준 권력의 중앙화를 용인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가장 강력한 재화이다. 우리는 가장 희소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돈이라는 교환&측정 가능한 형태로 저장한다.
정부발행화폐시대(Fiat Standard) 이전에 우리는 금본위제도(Gold Standard)에 살았다. 금본위제도에서 돈은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닌, 게임이론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정된 광물인 "금"이 그 역할을 해왔다. 높은 희소성을 가진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투입이 필요했기 때문에(=Proof of Work) 정부의 금 생산능력은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돈의 공급을 통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1931년~71년 서방세계의 주도로 금본위제도는 폐지되며, 달러의 금 교환성이 사라지면서 달러와 연동 된 정부발행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국민은 원하던 원치않던 정부에 돈을 통제하는 권력을 이양하게 된다.
돈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은 정부가 중앙화를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은 그 대가로 정부에게 세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돈(권력)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정부가 국민을 섬길 유인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무책임한 통화발행은 돈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동의 없이 추징된 세금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중영합주의(Populism) 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골 치킨집이 만 원에서 만오천 원으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합당한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다른 치킨집을 찾는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우리는 정부에게 합당한 설명을 요구한다. 합당한 설명이 없다면 그 정권은 유지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발행화폐는 정부가 합당한 설명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돈 찍어내기)을 가능케 한다. 보통 정부는 이런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케인지안 경제학 용어와 그래프로 대중을 혼란스럽게한다.
정부발행화폐시대에서 권력을 발행 할 수 있는 정부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정부의 소비자인 국민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Sir John Dalberg-Acton
비트코인과 민주주의
비트코인은 돈의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는 그리스어 Demos(인간) + Kratos(힘)의 합성어다. 개인이 힘을 가진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무분별한 통화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화폐에서 탈출(Opt out)할 방법이 생겼다. 2100만 개의 비트코인 발행 총량은 불변한다. 비트코인제도(Bitcoin Standard)에서 정부증세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사회적 토론과 검증은 자연스럽게 정부지출계획을 구체화하고 투명케 한다. 국민이 다시 정부의 소비자로서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지배함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정부 통제력은 점점 강해져 왔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의 개인 검열능력은 강해지고 정치적 박해를 가능하케 한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와 검열불가성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정부와 상충하는 의견을 가진 그룹에 대한 금융적 박해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가능케 한다.
결론,
비트코인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정부에게 양도한 돈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아오려는 움직임(Movement)이다. 정부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중앙화를 막고 크로니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방지한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선택함므로써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에 Demos(인간) + Kratos(힘) 가까워질 수 있다.
Fix the money, fix the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