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5명의 표결 불참은 반역이다

한덕수와 한동훈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수습한다는 말이 법적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라면 틀렸다.     

윤석열은 그후에도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이상민의 사퇴를 허용한 것이다.      

도대체 이 난맥상이 무엇인가?     

‘헌법기관’ 의원들의 투표권을 빼앗고 표결을 보이코트 한데서 시작된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표결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걸 노렸다.     

당론에 반해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뿐이었다.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소속 105명은 무엇인가?     

역사의 현장에서 반역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각각이 헌법기관으로서 의사를 표현해야지, 단체로 표결에 불참하다니… 국민에 앞서 정당을 챙긴 파렴치 행위다.     

정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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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여 안한다더니"…尹 인사권 행사, 與 대혼돈

(중앙일보 12/8, 윤지원, 박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여권 전체가 혼돈의 진창에 빠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로드맵은 곧장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장ㆍ차관급 인사권을 행사하며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은 물론, 보수 전체가 공멸한다. 조기 해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주 1회 이상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 하듯, 자신이 한 총리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한 대표 회견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20분,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한 대표의 “국정 무 관여” 언급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12ㆍ3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전원이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 중 사표가 수리된 건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ㆍ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면직된 직후 그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비판과 논란이 확산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적극적 직무행사라 보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친한계 곳곳에선 “윤 대통령의 확실한 2선 후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이면 결국 탄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줄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