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다. 이로 인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부터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사령관 등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내란의 수괴, 즉 우두머리라는 윤석열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도대체 아래 조직원들은 구속되고, 그 우두머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어떤 변명이 필요한가.
헌법재판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작 헌재쪽 송달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합당한 처우, 즉 체포·구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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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리며 상황 볼 것"(종합)
공수처장·주임검사 등 출근해 조사 대기…내일 3차 요구 여부 결정할 듯
"세번 요구가 통상절차지만 안 따를 수도…체포영장 단계는 아직 먼 얘기“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도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오 처장도 여느 때처럼 청사로 출근했다.
공수처는 조사 전인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 보냈다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자료는 아직 공수처가 받지 못하면서 관련 내용이 질문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서는 검찰이 송부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조서가 윤 대통령 조사에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통보했을 때 저희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당연한데,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훨씬 조사는 더 평탄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