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의미

미국은 왜 강대국임에도 빚이 많을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부채한도 협상이 정확히 뭘까요?

철수는 100만 원씩 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씩 소비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을 대출을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만 원까지만 대출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대출이 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은 100만 원이고 소비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2천만 원까지 하기로,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스스로 규칙을 바꿔가면서 빚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은 강국이면서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달러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달러는 전 세계 공통 화폐입니다. 기축 통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의 주인이 믿을 만해야 한다

2. 화폐가 전 세계에 퍼져야 한다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1번 조건은 문제없이 충족됩니다. 2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화폐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뿌려버리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수출 대신 수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달러를 주고 외국의 물건을 사면 미국에 물건이 쌓이고 외국에 달러가 퍼집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라를 무역 적자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무역 적자국이 되어야만 하죠.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 보다 사용하는 돈이 많은 것입니다. 철수의 상황처럼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돈을 계속 찍어내야 합니다. 달러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전형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중국산 제품 욕하면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웬만한 건 다 중국산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품을 많이 수입했어요.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습니다. 미국산 보다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지죠. 미국에는 중국산 물건이 중국에는 달러가 많이 쌓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미국은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중국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에게 마스크조차 제대로 보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미국의 공화당 vs 민주당의 대립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AMERICA GREAT AGAIN 이 문구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강국인데 뭐 저런 슬로건을 내세울까 싶을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건 중산층 백인 남성의 힘 덕분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제조업을 키웠던 계층이죠.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죽었어요.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힘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기축 통화로 얻어내는 이득이 훨씬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 공통으로 쓰이는 화폐가 자국 화폐라면 통화량을 조절하며 세계 경제를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패권국들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축 통화국은 반드시 무역 적자국이 되어야 합니다. 적자는 말 그대로 적자죠. 빚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죠. 미국이 언제까지 부채를 늘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철수든 미국이든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