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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3
도시재생, 그것이 알고싶다3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1. 도시공간에 대한 사유
2.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3.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
4. 전주시로 살펴본 도시재생 정책사례
5.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5.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최근까지 구도심 지역은 도시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현재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도시재생 접근방법은 다음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된다. 중ㆍ장기적 정책목표 설정, 사람 중심의 정책대안 탐색, 민관협동적 정책수립 과정이 그것이다.
도시 공간을 단순히 단기적 목표에 입각해 능률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ㆍ장기적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다운 삶’을 지속가능하게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나갈 방안에 대해 정책수립 행위자들이 숙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식적 행위자뿐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비공식적 행위자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당해 12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도시재생사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승의지를 밝히며 도시재생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도시재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연재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