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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26일 흠터레스팅 테크 뉴스

미국 법원, 책 무단 AI 훈련 사용을 공정 사용으로 인정 외 3건

by flo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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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용글 - 스토리는 기획서의 제목이 아니다.]


사용자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는 단지 요구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단순한 글 양식이 아닙니다. 스토리는 글이나 사진과 함께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총체적인 절차입니다. 스토리는 곧 요구사항이 아니며, 조직과 고객, 사용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며, 그것이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합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선택한 것에서 최대한의 성과와 영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 제프 패튼, 유저 스토리 매핑

Stories aren’t a written form of requirements; telling stor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words and pictures is a mechanism that builds shared understanding. Stories aren’t the requirements; they’re discussions about solving problems for our organization, our customers, and our users that lead to agreements on what to build. Your job isn’t to build more software faster: it’s to maximize the outcome and impact you get from what you choose to build.

- Jeff Patton, User Story Mapping



(1) 미국 연방 판사, AI 모델 훈련을 위해 작가 허락없이 책을 사용한 것을 '공정 사용'으로 인정

- 이는 법원이 AI 기업의 ‘공정 사용’ 주장에 처음으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공정 사용(fair use)은 저작권법 내의 예외 조항이나, 1976년 제정 이래 갱신되지 않아 현재 AI 기술에는 적용이 모호 -> 판사는 사용 목적, 상업성 여부, 원본 대비 변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변형적 사용”이며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옹호

- 저자들은 Anthropic이 책을 수집하여 “영구 보관할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려 했다고 주장 -> 해당 책들 상당수가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해 무단 다운로드된 것으로 확인,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

- 판사는 AI 훈련 자체는 공정 사용으로 인정했으나, “중앙 라이브러리” 구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

- 저자, 아티스트, 출판업계에 불리한 판결로 평가되며, OpenAI, Meta, Google 등 다른 AI 기업에 긍정적 선례 제공 -> 단, 이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서의 동일한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음

- “Anthropic이 도서의 정식 사본을 나중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처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행위는 절도이며, 이는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 다만 법정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Meta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Meta가 승소 -> Meta의 AI 모델 훈련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림

- 판사는 Meta의 AI 훈련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 판단함 → 원작을 단순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용도로 변형했다는 의미 -> 피고 측(Meta)이 원작 저작물의 시장에 실질적 해를 끼쳤다는 증거 부족 → 저자 측은 시장 피해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판사의 주요 발언 요약: “이번 판결은 Meta의 모든 AI 훈련이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들이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록이 더 잘 정리되어 있다면 원고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이번 판결은 Anthropic 판결(6월 24일)에 이어 나온 것으로, AI 기업들에 유리한 법적 흐름을 보여줌

- 그러나 두 판결 모두 “사례별로 판단되는 제한적 승리”임을 강조, AI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장 피해 입증과 훈련 목적의 변형성 여부가 향후 유사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 https://techcrunch.com/2025/06/24/a-federal-judge-sides-with-anthropic-in-lawsuit-over-training-ai-on-books-without-authors-permission/

- https://techcrunch.com/2025/06/25/federal-judge-sides-with-meta-in-lawsuit-over-training-ai-models-on-copyrighted-books/


(2) 오픈에이아이 CEO 샘 알트만, 뉴욕타임즈 공개 비판

- OpenAI CEO Sam Altman과 COO Brad Lightcap이 기술 팟캐스트 Hard Fork의 공개 녹음에 출연 -> 인터뷰 시작 직후 Altman이 뉴욕타임즈의 소송을 직접 거론하며 분위기를 급변

- NYT는 OpenAI 및 Microsoft가 자사의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LLM 훈련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

- Altman의 발언: “뉴욕타임즈는 사용자들이 프라이빗 모드에서 채팅한 데이터까지 보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 -> “우리는 여전히 NYT를 존중하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 Altman은 기자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직접 말해달라고 압박했으나, NYT 소속인 관계로 그들은 회피

- Altman과 Lightcap의 돌발 행동은 실리콘밸리와 언론 간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 -> 이후 인터뷰는 평소대로 진행되었지만, 기술 산업과 미디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남

- https://techcrunch.com/2025/06/25/sam-altman-comes-out-swinging-at-the-new-york-times/


(3) 힌지 CEO, "AI로 사람 관계를 대체하는 것은 위험한 불장난"

- AI 챗봇과의 감정적 관계 형성은 ‘정크푸드’와 같다고 비판 →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고, 단기적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

- 실제 인간 간의 관계,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 Hinge의 본질적 목표 → “Hinge는 당신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앱”이라는 철학 고수

- AI 활용 전략: 개인 맞춤형 매칭 & 코칭 -> AI는 ‘새로운 모바일’에 비견될 플랫폼 전환기로 간주

- 개인 맞춤형 매칭: 유저가 선호, 가치관, 성격 등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가 이를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매칭 제공

- 효과적인 데이팅 코칭: 프로필 작성, 답변 개선, 사진 선택, 대화 흐름 유지 등을 지원 -> 예: “이 질문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AI 피드백

- 내부 AI 실험 결과: 새 알고리즘 도입 후 매칭률과 데이트율이 약 15% 향상

- “AI가 데이트 대신 해주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만나고, 유저에게 "이 사람이 잘 맞아"라고 보고하는 미래상에 대해 회의적

- “사람의 심리를 예측하는 데 에이전트를 굴리는 건 비효율” → 차라리 인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

- Hinge의 성장 전략과 운영 철학: “삭제되기 위해 설계된 앱”이라는 브랜드 철학 -> 반복 이용이 아닌 “성공적인 연애 종료”로 인한 긍정적 이탈을 추구

- 2015년 피벗 당시 ‘매칭 최적화’에서 ‘실제 만남’으로 KPI 전환 -> “We Met” 설문 도입으로 데이트 여부 및 성공 여부 파악 후 기능 개선에 반영

- 최근 1년간 40% 성장, 업계에서 유일하게 성장 중인 대형 데이팅 앱

- 조직 문화 및 제품 철학 “문제를 사랑하라(Love the Problem)” → 솔루션보다 문제 자체에 깊이 몰입하는 문화를 강조

- “단순함을 유지하라(Keep it Simple)” → 기능을 억지로 늘리는 대신 복잡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품 개선

- “신뢰를 가꿔라(Tend to Trust)” → 조직 내 투명성 강조, 전 직원에게 전략 공유

- PM 역할 재정의: 개별 화면(서피스) 중심이 아니라 유저 여정 중심의 미션 팀 구조로 전환

- 지금까지의 데이팅 앱은 ‘매칭 → 대화 → 데이트’라는 반복 루프, 향후에는 AI를 통해 정확도 높은 매칭, 실질적 도움, 사용자 경험의 질적 변화로 진화,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 와 있다”

- https://www.theverge.com/decoder-podcast-with-nilay-patel/687683/hinge-ceo-justin-mcleod-dating-app-ai-relationships-t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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