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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2
플라스틱 규제는 시작일 뿐이다
플라스틱 규제가 의미하는 대규모 재앙
최근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4일 이후, 매장 면적이 34m^2 이상 가게는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 항목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있으며 24일 이후, 매장에선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음식점을 비롯한 카페 등은 “왜 플라스틱보다 비싼 다른 빨대를 써야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일회용품에 관한 규제는 있었지만, 지금 같은 즉각적인 현장 도입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이와 같은 규제를 발표했을까요?
제 입장을 먼저 밝히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규제를 지향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번 규제에 대한 현장의 충격을 얕볼 순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카페나 음식점은 지금까지 써왔던 값싼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기에 그에 대한 손실이 생겨납니다.
의도는 지향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합당한 비판은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전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해, 미래에는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규제가 의미하는 '방향'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금 같은 '방향'의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방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방향’의 의미를 눈치챈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플라스틱’ 의 소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이미 알고 있던 분도, 대부분 이번 규제의 ‘방향’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거라 생각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대부분 이미 환경 피해에 기여하고 있고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수병,일회용품 등을 지금껏 써왔을 겁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 속 여러 군데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론 환경을 해친 대가는 당장 나완 관련 없을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불러올 재앙은 이미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가지고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였듯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끝’ 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무엇을 낳는가?
먼저 시작하기 전 타깃을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는 ‘빨대’가 아닌 ‘플라스틱’에 관한 규제입니다.그렇기에 먼저 플라스틱을 서두로 얘기하려 합니다.
플라스틱은 빨대를 제외하고도 옷부터 가구, 자동차,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제 방을 둘러보니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휴대폰 등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물건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종류는 20개가 넘는데, 이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구르트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부터, 페인트나 광택제 또는 세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까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플라스틱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은 만들 때 생겨나는 탄소의 절반은 지구에 배출되고, 절반은 플라스틱에 ‘남습니다’
플라스틱의 성분과 탄소가 만나면 서로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져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나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한 세기가 넘도록 분해되지 않아 큰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탄소의 절반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지구의 기후를 악화시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죠.
이제 플라스틱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휘발유에서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방법과 달리 플라스틱은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화학반응의 결과로 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 말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피하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안 써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플라스틱 빨대에 관한 규제는 ‘모든 플라스틱의 대체’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플라스틱을 한번에 제거하기란 어렵죠. 그렇기에 소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전체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이는 환경과 자원을 모두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플라스틱이 아닌 비슷한 성질의 자재를 쓰는 것입니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같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510억 톤의 탄소를 대기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꾸준히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선
전 세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40년까지 약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과 바다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13억 톤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플라스틱을 평평한 표면에 깔아 놓는다면 이는 영국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플라스틱의 대체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플라스틱만 탄소를 배출하는 건 아니죠.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 되는 탄소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도 탄소를 배출하죠. 이쪽도 수력, 풍력과 같은 친환경적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이렇듯 탄소 제거는 다방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조차 포기 못한다면 '탄소 제거' 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의 빨대 규제는 모든 플라스틱을 제거하자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지구를 위협하는 ‘탄소’를 제거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규제의 본질을 알고 동참하는 자세입니다.
일부는 “ 플라스틱 빨대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을 먼저 규제 하는 게 탄소 제거에 효과적인 게 아니냐?” 묻습니다 .
하지만, 이번 규제의 본질은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규제를 시행한 취지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가급적 안 쓰도록 하기 위함 이라는 취지입니다. 빨대를 시작으로 말이죠.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은 퇴출당해가는 흐름이죠. 이미 다른 나라들도 법제화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규제의 ‘끝’은 여러분의 일상에 이미 깊게 침투한 플라스틱을 조금씩 규제하면서
‘기후 악화를 막기 위한 환경 보호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인식의 전파였습니다.
기후 악화가 가져오는 것
기후 악화 가져올 재앙은 이미 코앞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이대로 2050년까지 간다면 지구의 기온은 2도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작은 차이 같다고요?
이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파괴했던
코로나19 규모의 펜데믹이 10년마다 발생하는 것 과 대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큰 피해를 입히죠.
옥수수와 같은 기후에 민감한 곡물은 최대 50%까지 수확량이 감소하여 인류를 배고픔에 허덕이게 합니다.
바다에 있는 산호초가 완전히 사라져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대규모 홍수는 이제 10년에 한 번만 일어나면 오히려 다행이 될 것입니다.
기후상승이 부르는 폭풍,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등이 불러올 인명 피해나 대규모 농작물 파괴는 지금도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닿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로 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여러분들이 2050년에 겪게 될 미래입니다.
다행인 점은 전 세계에서는 기후 재앙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탄소 억제를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50~52%로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표방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우리의 인식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멉니다.
지금이 우리 생활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중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정말 미약한 변화입니다.
아직 세계는 이처럼 큰 규모의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앞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즉 무언가를 기르거나, 만들거나, 여기저기 이동하는 등의 모든 행동을 말한다.
만약 우리가 (탄소) 제로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후를 유지해 수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인생을 가꿀 수 있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 - 빌 게이츠 Bill G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