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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지연시키는 자들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60% 안팎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3월 17일 月/서기 2025년 12월 08일

단군마고력에만 있는 13월은 섣달, 종시월이기도 합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07


어쩌다가 나라가 역적죄인들 처벌하는데도 법 따지고 그런답니까?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사법개혁은 아래와 같이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추종세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개혁을 지연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도입입니다.


법 전문가 분들도 이사법개혁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내란세력의 편을 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내란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서 "법무부장관 추천"이 위헌도 아닌데, 정치적 목적으로 국힘당 법조계인사들과 같이 자기 목소리 내며, 내란재판부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국은 내란척결보다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내란 1년, 조지웅, 박나래 뉴스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온갖 방해를 하더라도 주권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이들의 방해에 휘둘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 양심이 있다면, 조희대, 천대엽의 개가 되지 마라! 어차피 조희대, 천대엽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큰 비난을 피하려면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국회와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내란재판부, 사법개혁 즉시 시행하라!


일부를 위한 것은 패거리 정치, 모두를 위한 것은 올바른 정치

일부층만을 끌고 가면 패거리가 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 2025-11-13 19403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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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

- [속보] 노상원 "귀찮아서 증언 거부"..윤 내란재판 증인 출석해 '수거' '사살' 수첩 묻자 - [MBC뉴스속보] 202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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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도권 중심 1극 체제, 성장잠재력 훼손…5극·3특 체제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0339?cds=news_media_pc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60% 안팎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에 "형량 너무 적다" 과반 육박

내란전담재판부·영장판사 도입 특별법 찬성 60% 안팎

2차 종합 특검 "필요하다" 60% 이상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181


'내란의 밤'에 칼을 갈던 자들, 남김없이 찾아내야 한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던 그날의 위대한 기록

계엄 해제 막으려 했던 자들이 진짜 내란범이다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공포를 중계한 확성기들

계엄 환영하며 내란 선동한 극우세력들의 광기

조희대는 법복을 입고 군홧발 닦아주려 했는가?

공범들을 단죄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날 수 없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4


'계엄 비선' 노상원, 尹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

"요원 선발 지시, 대량 탈북 대비 차원"

군사법원서 "체포 명단, 나도 미스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45956?cds=news_media_pc


[타파스] 내란 1년, '엘리트' 허울 뒤의 민주주의 파괴자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3063?cds=news_media_pc


내란 1년이나 지나서, 위헌도 아닌 ‘위헌적’이라고?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1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3876?cds=news_media_pc


범진보 반대…與, '내란전담재판부' 추가 논의 수순

'사법부 독립' 해칠 가능성…'위헌' 논란 일파만파

조국혁신당도 우려…범진보 법안 '공동발의' 제안

'신속 처벌' 목표 어긋날 수도…전문가 의견 청취키로

"의견 수렴 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논의 더 진행"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87380?cds=news_media_pc


법관들 결국 조희대, 천대엽의 개가 되기로 한 법관들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84109?cds=news_media_pc


내란재판부 강행에 MBC 앵커 "尹, 법 꼼수로 재판 지연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3156?cds=news_media_pc


尹내란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일부 답변

계엄 사전모의 정황·부정선거 의혹 등 불리한 민감 질문엔 답 안해

김용현 前국방 만난 목적·비화폰 사용 의혹 등은 적극 설명해 부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4374?cds=news_media_pc


[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김건희와 문자 주고받은 도이치 주포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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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구속영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768?cds=news_media_pc


보나 마나 이낙연과 연관된 민주당 인사들 이들이겠지요? 강기정·이광재·이용섭·김영록?

[속보] 특검 '통일교 여권 금품 의혹'에 내사번호 부여 "수사대상 아냐... 타 기관 인계 예정"

"윤영호 진술 관련 내사번호 부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1850?cds=news_media_pc


특검,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에 사건번호…수사 불가피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7771?cds=news_media_pc


'법무부 감찰자료' 공개 불허에 이화영 변호인 1인 시위

"연어·술파티 밝힐 법무부 감찰자료 공개하라"

보고서에 외부음식 반입·전관 회유 담겼는데

법원은 검찰 기피신청에 소송절차 중지하고

핵심 증거인 감찰 자료 열람·등사까지 불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4


[속보] 노상원 "귀찮아서 증언 거부"..윤 내란재판 증인 출석해 '수거' '사살' 수첩 묻자 - [MBC뉴스속보] 2025년 12월 08일

https://www.youtube.com/watch?v=mtSbWjlWBXo


법관들 결국 조희대, 천대엽의 개가 되기로 한 법관들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 재판부 우려” - [MBC뉴스속보] 2025년 12월 08일

https://www.youtube.com/watch?v=KeyMW6lWtrM


[LIVE]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Ve6m67-hS1c


조희대 '내란 피의자' 입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임태훈 소장 폭로에 현장 초토화 "사법부 몰락 가속화"

https://www.youtube.com/watch?v=Z4wPJSbIv1o


[야간편의점] 내로남불 조희대 재판부..내란재판부 위헌? -尹 보석·재판 중지로 풀려날 위험!!

https://www.youtube.com/watch?v=Q3zwx3NZY4k


잼통령"정원오 콕 찝었다".나보다 낫다.!신상필벌 굿"진급예정자 탈락. 추미애 법사위 사의? 양향자 분노폭발"윤 제발 xx해라"

https://www.youtube.com/watch?v=OR_ZCcnQRDA


법관들 양심이 있다면, 조희대, 천대엽의 개가 되지 마라/

내란 1년, 엘리트 허울 뒤의 민주주의 파괴자들/대법원 교활한 정치 공작!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10


국회와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내란재판부, 사법개혁 즉시 시행하라!/

온갖 수단 다 동원한 사법부의 최후 발악 과연 성공할까?/

양심 있는 범관이라면 사법개혁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양승태 사건을 보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08


결국 '내란재판부'로‥그러나 사과 없는 조희대/

단독군장에 실탄 尹 면전서 술술, 또 부하탓..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기소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06


내란특검, 박성재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도 조사/

김건희 재소환...'매관매직' 정조준/딱 3명만 잡는다 그날 방첩사 육성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05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본회의 상정 일정 4일에서 9일로? 늦어지는 본회의 상정, 밀리면 내란청산 불가!/

"계엄 해제 다시 하면 투표" 국힘 의원 90명 중 7명뿐/

내란의 편에 서는 사법부, 탱크보다 더 위험-必내란심판/

'봉합' 대신 '수술' 택한 李…"정의로운 통합" 기치 곪은 곳 도려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04


12월 촛불합창단 모집/

2025년 12월 20일(토)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409


�월화수�긴급�촛불문화제�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싸워라!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긴급 촛불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각성해서 국민이 바라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8일(월)~10(수) 저녁 7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촛불행동 대표단 농성장,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페이팔 paypal.me/candlemove

ARS 060-707-3300(한 통에 1만 원, 여러 번 가능)

● 촛불행동 회원가입:

http://bit.ly/촛불행동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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