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그놈에게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 호소 편지 릴레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20/뉴스1#사회초년생인 A씨는 지난 2020년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 투룸을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26억4000만원 설정돼있지만 “집주인이 자산가라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일은 없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중소기업 청년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2년 간의 전세 기간이 끝나갈 때 쯤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그 뒤부터 집주인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전세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A씨는 '청년대출' 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B씨.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 않던 지난해 9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하는 11월부터 집주인과는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류도 보냈지만 일부러 답을 회피하려는 듯한 정황만 확인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찰에 집주인 C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부산 전역에 오피스텔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B씨를 포함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여럿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A씨는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하룻밤에도 수십 번 잠을 설친다. 어떤 날은 분한 마음이 차올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그는 전세사기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부산에도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피해자들이 릴레이식으로 보내온 편지들.. 2023.4.21/뉴스1 News1 송보현 기자A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SNS를 통해 공유했고, 이후 비슷한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중 C씨가 소유한 건물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52명에 달했다. A씨는 피해사례를 모아 C씨를 재차 고소할 예정이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부산진구 양정(69가구)과 주례(40가구)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두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들은 별도 법인의 소유지만 모든 법인의 대표는 D씨 한 명이다. 경찰은 D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금이 1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