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121회. 도급에 따른 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Ⅰ. 개요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은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지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Ⅱ.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분기 1회 이상, 건설업 및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의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비상대피훈련 실시

6.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및 이용 협조

Ⅲ. 결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조치 및 지원을 해야함

※ 참고문헌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2020.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