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챌린지] 단지의 독서노트_94

경제혁신과 장애물

서가명강 26 -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박상인 저

21세기북스 출판

2022.10.24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며 달려왔다. 이는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장이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거시 경제학의 대가 로버트 루커스Robert Lucas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꼽히는 <이코노메트리카Econometrica>에 한 편의 논문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리켜 ‘기적’이라 표현했다.

1961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것은 바로 박정희 개발 체제다. 박정희 개발 체제는 간단하게 설명해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외채를 빌려오거나 산업은행이 보증을 통해 외채를 빌려와야 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그렇게 들여온 외자를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관치금융을 했고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금융 시장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중개 기능을 수행한 셈이다. 이로써 시장 부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서 성공했던 산업들을 모방해 빠르게 쫓아가는, 이른바 추격형 성장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전략이 친경쟁적으로 작용하며 발전을 이끌었다.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마르코스의 박정희 따라 하기 전략이 왜 실패했는가’ 에 필리핀 학자들은 “마르코스가 특혜를 친인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자본주의를 ‘크로니 캐피털리즘Crony Capitalism’이라 하는데, 이는 관계 자본주의로 해석된다. 자신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특혜를 나눠주는 자본주의다.

박정희 개발 체제는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 친경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해 수출 시장이 가장 경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수출을 잘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초기, 그리고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과거의 이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발전 단계에 더 적합한 새로운 체계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