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간 산업단지와 관련된 산입법 해설집을 만들고 있다. 해설집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다. 그 설계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들어 있다.
어떤 분야나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관련 분야에 대한 편람이나 해설집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이곳에 근무하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놀 수만도 없는 일이다.
어차피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하는데 이곳에 근무하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무엇보다 중개사법과 관련한 일에 집중한 결과 법률 해석이나 법률안 작성에 대한 검토나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법률에 대한 해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중개사법 해설집을 만들어 발간하고 나자 법률에 대한 체계나 구조와 관련한 것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그런 경험과 기술을 살리기 위해 공직을 퇴직하기 전에 경험했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법률 해설집을 만들어 발간할 계획이다. 우선 해설집을 발간한 뒤 산업단지와 관련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보낼 생각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현재까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해설집은 없고 내가 현직에 근무할 때 LH와 함께 만든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이 유일한 참고 자료다.
당시 산업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법률 해설집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LH와 함께 산업단지와 관련한 업무편람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참고하라고 배포한 적이 있다.
그때 만든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과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은 성격이 다르다. 물론 업무편람에도 국토부의 유권해석 자료를 게재하였지만 법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지를 못했다.
이번에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은 산입법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대한 내용과 해석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수많은 법률이 관계된다.
도시나 신도시를 조성할 때 수많은 법률이 관계되듯이 산업단지도 도시보다 작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수많은 법률과 관계하고 작용한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관련법률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나 자문에 응할 수가 없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공직을 물러나기 전에 약 3년 동안 산업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매력을 느껴서다. 산업단지 조성은 도시계획처럼 무궁무진한 분야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산입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은 복합적인 업무이면서 직접 경험하기가 힘든 업무이기도 하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에는 중개사법 해설집처럼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와 법제처 법령해석 및 판례 자료 등을 모아 체계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직은 출발단계이지만 법률에 대한 해설집을 만들 때마다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
지난해 중개사법 해설집의 완성본을 만들면서 법률에 대한 관련 지식도 얻고 방대한 자료를 모아 해설집을 만들고 보니 자부심도 생겼다. 책상에 앉아 해설집 파일만 보고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해석이나 궁금중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에도 산업단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과 용어나 의미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설집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접근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법률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과 관련한 업무도 해보고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도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
그간 수필집 두 권을 교정해서 발간해 보니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산업단지와 관련한 해설집이 몇 페이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페이지와 상관없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번에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을 만들게 되면 중개사법 해설집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이어 세 번째 해설집을 만들게 된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률 해설집은 앞으로 산업단지와 관련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중개사협회에 근무하는 기간 내에 만들고 싶지만 완성하지 못하면 직장을 물러나서도 하려고 한다. 사람은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면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즐기면서 할 계획이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는 모습도 좋지만 무언가에 빠져서 골몰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보기가 좋다.
사람에게 일이란 하루를 살게 하고 시간을 버티게 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동력을 작동시킨다. 오늘도 출근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설집을 만들어야 할 일을 어떻게 베분해서 할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중이다.
먼저 협회 일을 챙겨서 처리하고 남은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해설집을 작성하고 있다. 언제 해설집이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글로 쓰는 이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본을 만나고 싶은 소망 때문이다.
이제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따라야 한다.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첫출발로 해설집 작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