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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완 Oct 03. 2023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 보수는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적절히 견제할 때 자유가 실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국가 없이는 자유도 없지만, 그 국가가 폭주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족쇄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봐도, 국가 권력이 강해지는 동시에 잘 조절될 때 자유도 발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안정된 삶을 누릴 때 성장합니다. 모두가 직장과 학교를 쫓아 이사를 다니고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이 과로한다면, 시민사회가 성장할 공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유동성 탓에 멀미하는 사람들을 마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자유를 강조했으면서, 정작 자유를 세울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정부지출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인프라에 기여하고, 정부가 더 많은 사람을 충성스런 자유주의자로 포섭하지 않으면, 자유는 강자가 갑질할 권리로 전락할 겁니다. 소수만 즐거운 게임에 다수가 동참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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