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형의대는 공공의대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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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함께 이겨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의료계의 속상한 현실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의료'하면 OECD 국가 중 수준이 높고, 의료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출범한 이래로 5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스템은 50년 전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있는데, 사회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작성한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인모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비 속 물을 끓기 시작했는데 개구리는 잠을 자고 있다. 한국의 의료 상황을 프랑스 요리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는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2년 안에 고 의료비 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거의 확정이다.”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아과 필수인력 부족, 의료 특정과 기피 현상, 높은 외래진료율 등의 문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관학교형 의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의사들의 특정과 기피 현상과 필수인력의 부족은 다만 의사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개인의 문제였다면 50년 전 의료시스템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과 변화는 사회의 양상이 특정과 기피, 필수인력 부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의료의 문제인 특정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측면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형 의대]입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는 우리보다 의료제도가 월등히 앞서있는 나라들의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인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를 나누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민간 의료로 되어있으며 비급여의 항목들이 없다면 수익 생성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결과로 특정과 기피 및 특정과 필수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관학교형 의대는 공공의료의 생태계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는 흔히 들어보셨을 공군사관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졸업 후 공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특정 기간 동안 공군에서만 비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대도 현재와 같이 일반의 대가 아닌,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사관학교형 의대를 설립해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은 공공병원에서 근무해야 의료 자격증이 인정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과도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생긴다면 가장 영향을 받는 의대 입시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의대는 사교육비의 최정점에 있는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대에 입학해서도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전, 후로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의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의대 입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는 사관학교형 의대가 된다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생기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의료 시스템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진료를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소아과가 하나의 기피과가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문제들이 겹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형 의대가 생기고, 공공의료의 발판이 만들어져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와 함께 활성화된다면 공공병원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 시스템의 본질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관학교형 의대를 지지합니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양인모 작가는 “줄탁동시라는 한자어가 전달하는 의미처럼 미리 협력하여 대비하면 껍질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되지만 늦으면 계란 프라이가 된다. 변화의 후미보다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정부, 시민, 의사 및 의료공급자 모두 불만 가득한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의 공감부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태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되어야지, 계란 프라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는 미래 의료시스템인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가 공생하는 의료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관학교형 의대를 통해 의료제도를 현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의료산업도 설자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4차 의료는 단순히 의사, 의대생, 의대 입시생 등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욱 나은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관학교형 의대'는 한국 의료 개혁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를 지지해 주시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에 꼭 필요한 의료개혁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료계의 관심과 노력만이 아닌 정부, 국민, 의료 공급자 등의 모든 사회 영역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의료 개혁과 사관학교형 의대를 지지하는 마음에는 정치적인 의도와 색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잘 누려야 할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의 본질을 더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시기에 발맞추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4차 의료산업으로 발전하는 길목을 많은 분들과 함께 걸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를 지지해 주세요! 사관학교형 의대는 국민 모두에게 더 건강한 의료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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