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없는 금투세, 그 끝은?
인버스에 투자하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간단히 말하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본 투자자에게 수익률에 응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투세 논란은 끊이질 않을까? 그 이유는 금투세 시행 이후 대폭락장을 예견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 대만 금투세 폭락장 사건과 같은 여러 역사적 악례, 금투세가 도입되면 떠날 수 있는 큰손들, 각종 사모펀드 이슈 등 폭락장을 예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결국, 유동성이 빠져나갈 것에 대한 우려이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에 있다. 정치란 모름지기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재와 같이 반도체, AI 등 글로벌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쟁취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라는 리스크를 기업에게 떠넘기면서, 국내 투자 심리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 투자자로 하여금 국장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책임소재 없는 정책이 있을 뿐이다.
금일 9/24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환 의원이 '국내 증시 우하향에 확신한다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 하나로 무책임함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이미 AI기대감으로 증시가 급격히 반등했던 타국가의 지수와 달리 코스피는 여전히 거의 반등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이에 더해 경기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나오는 현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세계 경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투세 시행 후, 실제 폭락장이 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침체의 우려가 만연한 현 경기에서 최소한 금투세 유예는 시행되어야 한다. 투자의 원칙 중 중요한 요소로 뽑히는 것은 리스크 햇지(Risk Hedge)다. 우리의 국장이 리스크가 되어, 미장으로 햇징해야 한다는 것이 뼈아플 뿐이다.
